발효1년 점검해 보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된 지 15일로 꼭 1년이 된다. 7년 넘게 찬반 논쟁이 뜨거웠던 것에 비하면 막상 발효 이후에는 상대적으로 조용한 편이다. ‘100년 먹거리가 생긴다’는 지지 주장도, ‘농업과 서비스업 시장 등이 붕괴될 것’이라던 반대 주장도 아직까지는 힘을 받지 못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한·미 FTA 발효 직후인 지난해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액은 478억 5000만 달러다. 2011년 4월부터 2012년 1월까지의 실적인 477억 3000만 달러보다 1억 2000만 달러 늘어나는 데 그쳤다. ‘한 해 12억 9000만 달러가 늘어날 것’이라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11개 국책연구기관들의 전망치에는 크게 못 미친다.
수입은 같은 기간 382억 7000만 달러에서 350억 9000만 달러로 되레 31억 8000만 달러 뒷걸음질쳤다. 수출보다 수입이 더 많이 줄어들면서 대미 무역 흑자 폭은 FTA 체결 전 94억 6000만 달러에서 127억 5000만 달러로 32억 9000만 달러 늘었다. ‘불황형 흑자’의 한계를 안고 있기는 하지만 당초 기대했던 1억 4000만 달러보다는 더 많은 돈을 벌어들였다.
같은 기간 우리나라의 전체 수출과 수입은 각각 214억 5000만 달러, 275억 8000만 달러 감소했다. 최현필 코트라 선진시장팀장은 “지난해 미국의 경기 침체와 예산 자동 삭감(시퀘스터) 등으로 소비 심리가 바닥까지 떨어지면서 FTA 효과가 기대만큼 나타나지 않았다”면서 “하지만 한·미 FTA가 없었더라면 양국 수출입은 더 많이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35만명 고용 증가 전망은 현재로서는 ‘장밋빛’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 수는 43만 7000명 늘었다. FTA와 연계된 제조업은 1만 4000명, 전기·통신·금융 등은 4만 1000명 증가에 그쳤다. 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FTA에 따른 고용 효과는 15년 정도 장기적으로 측정한 만큼 앞으로 더 지켜봐야 한다”면서 “FTA가 없었더라면 제조업 등의 고용 증가 폭은 더 적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효과 못지않게 타격도 아직은 현실화되지 않고 있다. 당초 농축산업의 경우 연간 8150억원, 수산업은 295억원의 생산 감소가 예상됐다. 하지만 FTA 발효 이후 대미 농산물 수출액은 오히려 10% 늘었다. 미국산 오렌지와 체리 등의 수입이 크게 늘었지만 이는 가격 인하 효과도 수반했다. 연평균 1200억원의 생산 감소로 제약 주권을 상실할 것이라던 우려도 현실과는 거리가 멀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과 교수는 “까다로운 원산지 증빙에 대한 지원 등을 강화하고 중소기업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FTA를 활용할 수 있도록 추가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세종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3-03-14 9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