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과제 수두룩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아직 끝나지 않은 협상이다. 투자자국가소송제(ISD)를 다시 논의해야 하고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원산지 인정 여부 등의 논의 과제가 남아 있다.

ISD 재협의는 2011년 11월 한·미 FTA 비준안의 국회 통과가 난항에 부딪히자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내놓은 타협안이었다. ISD는 투자 유치국 정부가 FTA 투자 협정상 의무, 투자 계약, 투자 인가를 위반해 투자자에게 손실을 입혔으면 투자자가 투자 유치국 정부를 상대로 국내 법원 제소 또는 국제 중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론스타가 처음으로 우리나라 정부를 이에 근거해 제소했다. 야당은 ISD 조항을 ‘독소 조항’으로 규정하고 폐기를 주장했다.

윤상직 지식경제부 장관은 지난 7일 인사청문회에서 “준비되는 대로 ISD 개선 내지 폐기에 관련한 재협의에 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재협의에서는 협정문을 고치지 않고도 제도 사항을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ISD 논의를 시작할 경우 미국은 소고기 수입 문제를 들고 나올 공산이 크다. 현재 수입되는 미국산 소고기는 30개월령 미만인데 미국은 30개월 이상도 수입할 것을 요구해 왔다.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ISD 폐기가 아닌 보완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우리가 보완책을 제시하면 미국은 소고기를 들고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드미트리우스 마란티스 미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도 12일(현지시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추가 시장 개방 문제는 FTA와 별개 사안”이라면서도 “적절한 시점에 ‘협의 조항’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이 협의를 요청하면 우리나라는 7일 이내에 응해야 한다.

미국산 소고기 수입 확대는 새 정부에 큰 부담이다. 이를 막을 경우 다른 곳으로 불똥이 튈 공산이 크다. 론 커크 USTR 대표는 최근 국제무역위원회에 한·미 FTA가 미국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한 보고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주형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은 최근 제조업에서 성장 활로를 뚫으려는 모습이 역력하다”며 “축산 분야보다는 제조업 쪽에서 통상 압력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지금부터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도 조만간 열려야 한다. 한·미 FTA는 한·유럽연합(EU) FTA와 마찬가지로 개성공단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대신 개성공단 제품을 포함한 역외가공지역 생산 제품에 대한 원산지 인정 문제를 협정 발효 후 논의할 수 있도록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문제는 FTA 부속서의 조건이다. 부속서에는 ▲한반도 비핵화 진전 ▲역외가공지역 지정이 남북 관계에 미치는 영향 ▲역외가공지역 내 일반 환경 기준, 근로 기준·관행, 경영·관리 관행 등의 기준을 설정하고 충족 여부를 결정한다고 규정돼 있다. 북핵 문제가 국제 문제로 불거진 현 상황에서는 개성공단 제품이 한국산임을 인정받기가 쉽지 않다. 특히 미국은 2011년 4월 대북 제재와 관련한 행정명령에서 북한 물자의 미국 내 수입을 금지했다.

원산지 문제와 관련한 국내 기업의 증명 부담도 남아 있다. 미국 세관은 FTA 특혜관세 요건을 제대로 갖췄는지 일일이 확인하고 있다. 원산지 증명에 관한 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하면 특혜관세 혜택이 사라지는 것이다. 과실이 밝혀지면 거액의 벌금까지 물어야 한다.

전경하 기자 lark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