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 없는 산업부

정부는 신고리 2호기와 신월성 1호기 원자로 정지 결정에 따라 전력수급 비상체제를 가동했다. 건설 중인 발전소 조기 가동과 산업체 절전이 대책의 골자다. 과소비 단속 강화라는 카드도 꺼내 들었으나 잘못은 정부가 하고 피해자나 다름없는 국민에게 으름장을 놓는 꼴이어서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원전 불량 부품 적발에 대한 긴급 브리핑을 갖고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을 발표했다. 일단 급한 불부터 끄고 구체적인 계획은 오는 31일 열리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확정·발표할 방침이다.

한진현 산업부 제2차관은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해서 합리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겠다”면서 “단기적으로 공급을 대폭 보완할 수단이 없기 때문에 상당한 수요 감축을 통해 수급 위기를 헤쳐 나가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제가 된 제어케이블은 원전사고가 일어났을 때 원자로 냉각을 위해 안전계통에 제어신호를 보내는 부품이라는 점에서 심각한 사건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점검 결과 불량부품 탓에 원전은 사고 발생 시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대로 가동했다가는 어떤 위험이 닥칠지 모르는 상황이었던 셈이다.

산업부는 4개월 내 문제가 된 부품을 교체하고 정비를 마치겠다는 복안이다. 이는 전력이 피크인 여름철에 전력 공급에 커다란 구멍이 생겼다는 의미다. 산업부도 오는 8월 대규모 정전사태인 ‘블랙아웃’ 가능성을 회피하지 않고 있다.

한 차관은 “부품 교체 기간 동안 3개 원전이 정지돼 유례없는 전력난이 우려된다”면서 “당장 6월부터 공급 차질로 전력 수급 비상상황이 발령될 가능성이 높고 8월에는 매우 심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이날부터 9월 말까지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기간으로 지정했다. 산업부 제2차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전력수급비상대책본부를 설치해 전력수급 비상체계를 가동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현재 정비 중인 원전은 재가동을 차질없이 준비하고, 건설 중인 발전소 준공 일정을 최대한 앞당길 계획이다.

산업체를 중심으로 휴가 분산과 조업조정 등을 강력히 시행하고 에너지 과소비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이번 사태와 관련해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기술, 케이블 공급업체, 국내시험기관 등 서류 위조에 관련된 기관의 관련자에 대해 형사고발과 손해배상 청구 등 가능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1차 검수책임자인 한전기술과 한수원에 대해 외부기관 감사 등을 통해 책임자를 엄정 문책하기로 했다.

홍혜정 기자 jukebox@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