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유출 등 상황별 대책 마련”…국제공조 필요성 시사

20일 벤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이 양적완화 출구전략 계획을 언급한 것과 관련 정부는 선진국 출구전략과 관련한 대응 시나리오를 이미 마련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경제적 이벤트(사건)별로 선진국 출구전략에 따른 대응 시나리오를 마련해두고 있다”며 “새벽 미 연준의 발표 내용도 예상된 시나리오 중의 하나였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미 연준의 입장이 명확해졌으니 하반기 경제운용방안을 발표할 때 대외 변수 하나가 뚜렷해진 측면이 있다”며 “다만 구체적인 대책은 시장 상황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기재부 관계자도 “양적완화 축소로 인한 자본의 유출입이 발생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실물 부문의 영향도 있을 수 있을 것”이라며 “한국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상황별 시나리오를 관계 기관과 함께 마련해두고 있다”고 말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앞서 17일 국회 기획재정위 업무보고에서 “양적완화의 조기회수가 이뤄졌을 때를 대비해 시나리오별 대책을 갖고 있다”고 답한 바 있다.

출구전략에 대한 대응방안으로는 거시건전성 우선 3종 세트(선물환포지션 한도,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외환건전성 부담금)를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다만 정부는 최근 아시아 신흥 경제국에서의 사태와 달리 한국에서는 가까운 미래에 급격한 자본유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 일단 사태를 관망하는 모습이다.

정부는 내달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세계금융시장 변동성 완화를 위해 신흥경제국의 입장을 반영한 정책공조를 제안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도 19일 경제동향간담회에서 “미국의 양적완화·일본의 아베노믹스에 대한 한국의 대처 방법을 물을 때 정답은 ‘이를 특정 나라가 홀로 막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라며 국제공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