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장기근속 유도·가업승계 세제혜택 검토”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수도권 규제를 비롯한 산업단지 입지 정책을 대대적으로 수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근속을 유도하도록 기업이 ‘성과보상기금’에 출연할 때 세제 혜택을 주고, 가업 승계시 상속세를 감면해주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현 부총리는 1박2일 경제현장 방문 첫날인 지난 31일 기자간담회에서 “투자활성화 대책 다음에 할 것은 산업단지의 입지문제”라며 “중앙과 지방의 산업단지를 전반적으로 살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혁신 역량 강화, 융복합 촉진 등을 위한 제도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업단지 활성화 대책을 ‘3단계 투자활성화 대책’ 등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에서는 경제자유구역, 자유무역지역(Free Trade Zone) 등 각종 특구 지역의 효율성을 점검해 일부는 폐쇄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 부총리는 수도권 규제에 관해서도 “(입지의) 기능별로 접근해서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 (기능별 규제 완화는) 특성화된 지역, 클러스터 형태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다”며 완화 방침을 시사했다.

현장 방문 둘째날인 1일에는 경남 창원시 경남테크노파크에서 수출기업과 가진 간담회에서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 각종 세제혜택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대기업이 인력을 차출 해가면 중소기업은 빼앗기는 수밖에 없다’는 중소 수출기업인의 호소에 현 부총리는 “대체인력이 많지 않은 중소기업에서 오래 일할 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장기근속시 세제혜택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5년 이상 장기간 근속한 근로자를 위해 중소기업이 ‘성과보상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세제를 개편할 것으로 알려졌다.

’성과보상기금’은 중소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일정액을 부어 돈을 마련한 뒤 근로자가 5년간 근속하면 전액을 지급하는 제도다. 정부는 기업이 기금에 돈을 출연할 때 이 돈을 전액 손금 처리해주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현 부총리는 또 세제 전반의 틀을 흔들지 않는 범위에서 상속세 부분을 살펴 가업승계시 세제혜택을 검토하고, 사업장 이전에 따른 양도소득세도 과도하지 않은지 들여다보겠다고 설명했다.

현 부총리는 수출 기업을 독려하며 “미국의 경기개선, 정부의 정책지원, 기저효과 등으로 수출 증가율이 상반기 0%대에서 하반기에는 5%대로 높아질 것”이라며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이날 현 부총리는 마산 어시장에도 들러 건어물과 생선 점포 등을 둘러보고 온누리상품권을 이용해 멸치와 고등어, 젓갈 등 수산물을 구입했다.

시장 상인과의 간담회에서는 온누리상품권 등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 노력을 설명하며 “앞으로도 사업지원과 상권 활성화·상인교육 등 운영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함께 참석한 김순철 중소기업청 차장은 “현재 중앙부처 공무원이 맞춤형 복지비의 10% 이상을 온누리 상품권으로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자치단체 공무원으로 이 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현 부총리는 포스코 광양제철소 제1고로 현장을 방문해 안정적인 하계 전력 수급을 위해 절전 경영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그는 현장 방문 마지막 일정으로 울산 온산 산업단지를 찾아 ‘1단계 투자활성화 대책’에 포함됐던 ‘석유공사 부지를 산업용지로 제공’ 방안의 진행상황 점검 차 현장을 둘러보고 입주기업과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 SK종합화학은 일본 JX에너지와 절반씩 출자해 공장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공동출자법인에 한해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보유지분율을 100%로 정한 공정거래법 규정이 걸림돌이라면서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 국장은 “어제 (윤상직) 장관께서 야당 간사를 만나 이번 국회에서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말씀드려 이견이 좁혀지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외투법 개정시 대기업이 합작법인을 통해 손쉽게 증손회사를 만들어 영세업종에 진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만큼 대안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한화케미컬은 업계 특성을 고려해 저렴한 전기요금을 적용해달라고 건의했고 현 부총리는 “중장기적으로 업종별 부하 패턴과 전력 수급상황을 고려한 전기요금 체계를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철 울산상공회의소 회장은 “울산에 희망버스가 다녀갔는데 시민들로선 용납할 수 없다. 폭력이 난무하는 이러한 집회나 시위는 결코 있을 수 없고, 이를 유야무야 넘어가면 안된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기업인들은 노심초사하면서 국가경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일을 하는데, 그것에 지장을 초래하는 어떠한 행동도 용납될 수 없다고 본다”며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그는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노사관계로 기업의 활동이 위축된다면 우리 모두에게 피해로 온다. 정부는 노사관계 문제를 단호하게 법질서 차원에서 다룰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