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의 책임 여부 규명 필요하다”

동양 사태 피해자들이 금융당국의 책임 규명을 위해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한다.



정치권을 포함해 동양 피해자들까지 감사원 감사를 강력히 요구하고 나섬에 따라 동양 사태를 놓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관련자에 대한 문책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소비자원은 동양 기업어음(CP) 및 회사채 불완전 판매 피해자 340여명을 대표해 이번 주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

동양이 부실화되면서 개인 투자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준 것과 관련해 금융위와 금감원의 관리·감독 문제점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관련자를 처벌해달라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동양 사태와 관련해 책임지겠다는 금융당국자가 아무도 없어 책임 규명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면서 “피해자 340명을 대표해 이번 주중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 서류를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금융위나 금감원이 동양 문제를 수년 전부터 알고 있으면서도 늑장 대응하는 바람에 개인 투자자의 피해만 키웠다”면서 “이런 사태에 연관된 금융당국 책임자들을 엄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소비자원은 지난달에는 금감원에 동양 사태와 관련해 국민검사를 청구해 성사시킨 바 있다. 이 단체가 동양 피해자들을 대변해 감사원에도 국민감사를 요구하기로 함에 따라 감사원이 이달 말께 금융위와 금감원에 전면 감사에 나설 가능성이 커졌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 청구건에 대해 검사관 검토 등을 거쳐 향후 한 달 이내에 실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국민은 30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감사를 청구할 수 있고 감사원은 실시 여부를 한 달 내에 결정해야 한다.

앞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참여연대는 금융당국의 정책적 판단과 결정, 사후 관리감독 등에 허술함이 드러나고 있는 만큼 합당한 책임이 따라야 한다며 감사원에 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

여야도 동양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의 감독 부실 여부를 규명하기 위해 감사원에 대한 감사 청구를 협의 중이다.

2010년 이후 금감원에서 동양 계열사에 대한 검사에서 적발 건수가 10여건 되는데 기관경고에 그치고 시정조치가 없는 등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다.

민주당은 금융당국의 솜방망이 처벌과 감독 부실이 동양 사태를 가져왔다며 금융위와 금감원을 상대로 감사원 감사를 진행해 의혹의 진상을 파헤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감사원 감사가 불가피하다는 판단 아래 성실하게 임하겠다는 입장이다.

감사원은 이미 올해 상반기에 금감원에 대해 소비자보호 분야를 검사한 적이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감사원이 동양과 관련해 국민감사를 수용할지 결정된 게 아니지만 여러 상황에 대비해 관련 자료 등을 충실히 준비해 한 점 의혹 없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