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시무식…“노동 5대 입법·4대 개혁 완수로 체감개혁 이뤄야”“3%대 성장으로 경기 체감도 높이는 일 시급”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병신년(丙申年) 새해 첫 업무를 시작하는 4일 “개혁의 지연이 곧 위기의 방아쇠이고 한 발 앞선 개혁이 번영의 열쇠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2016년 기재부 시무식에서 “올해를 정상 성장궤도 복귀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결실의 해로 만들자”면서 이같이 말했다.

유일호 부총리 후보자에게 바통을 넘기고 조만간 새누리당으로 복귀할 예정인 최 부총리는 개혁의 완성에 기재부가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최 부총리는 “(개혁을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고 국민이 체감하는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자”면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3년차인 올해는 성과로 말해야 한다”고 독려했다.

그는 “노동개혁 5대 입법을 하루 빨리 마무리하고 4대 부문 구조개혁 후속조치를 조속히 추진해 개혁을 완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새해 경제 여건이 결코 만만치 않다고 진단했다.

그는 저유가·미국의 금리인상·신흥국 경기둔화 등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세계수요 부진과 후발국의 기술추격에 따른 수출 부진 우려, 기업과 가계 부채 등을 리스크 요인으로 제시하면서 “여건 변화에 따라 한순간에 잘못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올해 경제 여건을 경계했다.

최 부총리는 또 “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눈앞의 현실로 다가왔다”면서 “출산장려, 일·가정 양립, 노후보장, 범정부 차원의 외국인정책 관리 체계 수립 등으로 인구구조 변화에도 미래지향적 시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15∼64세인 생산가능인구는 올해를 정점으로 감소한다.

하지만 최 부총리는 “지나친 비관도 근거없는 낙관도 경계해야 한다”면서 국난극복의 성공과 실패가 교차한 과거의 병신년을 소개했다.

그는 “1236년 병신년에는 몽골의 침입에 대응해 팔만대장경을 만들기 시작했고 민족의 역량을 모아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지만 갑오개혁이 실패하고 2년 뒤에 맞은 병신년(1896년)에는 아관파천의 치욕을 낳았다”고 설명했다.

갑오개혁은 조선 고종 31년인 1894년 7월 초부터 1896년 2월 초까지 3차에 걸쳐 추진된 일련의 개혁 운동을 말한다.

아관파천은 명성황후가 시해된 을미사변 이후 일본군의 위협을 느낀 고종과 왕세자가 거처를 러시아 공관으로 옮긴 사건이다.

최 부총리는 올해 추진할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3%대 정상 성장궤도 복귀로 국민의 경기 체감도를 높이는 일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밖에 적극적인 거시정책과 규제개혁으로 투자와 소비를 진작시키고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한 중국 내수시장 개척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