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부족·포털 책임 떠넘기기 지적도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7일 공개한 새 제휴 규정은 온라인 뉴스 생태계에서 언론사의 자정 능력을 키우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다.

어뷰징과 같은 부정행위나 기사를 빌미로 금품을 요구하는 사이비 언론을 판단하는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이를 권위 있는 독립기관에서 심사하면 자연스레 언론사들이 문제 행위들을 자제할 것이라는 기대가 깔렸다.

사실 포털사는 이전에도 자체적인 부정행위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춰 운영해왔다.

그러나 기준이 객관적이지 않다는 한계 때문에 언론사를 상대로 실질적인 제재를 가할 수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다.

평가위 측은 “이번에 공개한 규정은 본질적으로 언론사 퇴출에 목적이 있는게 아니라 자정 능력을 기대하며 만든 것”이라며 “언론이 좋은 품질의 기사를 만들도록 공정한 환경을 만드는 데 주안점을 뒀다”고 밝혔다.

포털사의 한 관계자는 “실제로 어뷰징이 심한 언론사가 평가위 규정 내용을 전해듣고 대책 마련에 들어간 것으로 안다”며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이런 긍정적인 변화가 점차 일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일부 제재 기준이 모호해 규정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규정에 따르면 보도자료를 그대로 베끼면 기사를 위장한 광고 홍보 행위로 분류돼 제재 대상이 된다.

문제는 보도자료 내용에 얼마나 근거하면 ‘베꼈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를 정하는 기준이 없다는 것이다.

평가위 측은 “보도자료 자체를 거의 그대로 쓰는 것은 기자 윤리에 어긋난다. ‘거의’의 수준은 상식적으로 판단할 것”이라는 애매한 설명만 내놓았다.

한번 퇴출당한 언론사가 이름을 바꿔서 또 제휴를 신청할 경우 대책도 마련하지 않아 퇴출이란 제재의 의미가 무색해질 우려도 있다.

제재를 검토하는 근거가 되는 모니터링 시스템의 알고리즘을 공개하지 않는 것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평가위의 모니터링 시스템은 두 포털사가 현재 운영 중인 방식을 그대로 따른다.

평가위 측은 “알고리즘을 공개하면 이를 우회하는 추가적인 부정행위가 우려된다”고 설명했지만, 현행 모니터링 시스템에 따른 부작용이 상당한 상황에서 이를 그대로 안고 간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다.

아울러 포털사가 ‘실시간 검색어’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면서 자체 이익을 포기하지 않은 채 언론사를 비롯한 외부로 책임을 떠넘겼다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어려워 보인다. 실시간 검색어는 어뷰징 기사를 양산하는 주된 원인으로 꼽혀왔다.

허남진 평가위 위원장은 “실제 운영하면서 예상치 못한 상황이 생기고 이에 따라 앞으로 조정해야 할 부분도 있을 것”이라며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규정을 보완하고 평가위 활동 운영 전반에 대한 자체 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