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세금 3조 5608억원 더 걷혀

지난해 담뱃값 2000원 인상으로 세금이 3조 5608억원 더 걷힌 것으로 공식 집계됐다. 정부 예측치(2조 8547억원)보다 7061억원 더 늘어난 것이다. 담뱃세 인상에 따른 ‘금연 효과’보다 ‘세수 효과’가 더 컸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지난해 4분기에는 담배 세수가 예상보다 더 많아지자 정부가 담배제조업체 측에 반출량을 줄여 달라고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담배는 공장에서 반출될 때 세금이 매겨진다. 세금이 더 많이 걷히지 않도록 물량 조절에 나섰다는 얘기다.

기획재정부가 7일 발표한 ‘2015년 담뱃세 인상에 따른 효과’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거둬들인 담배 세수는 10조 5340억원으로 조사됐다. 전년(6조 9732억원)보다 51.1%(3조 5608억원) 급증했다. 한국납세자연맹이 추산한 담배 세수 증가분(4조 3000억원)보다는 적지만 정부가 담뱃값을 인상하면서 전망했던 세수 증가분보다 7061억원 더 걷혔다. 기재부는 “애초 예측보다 세수가 더 증가한 것은 경고그림 도입 지연 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이번에 집계한 담배 세수 현황은 실제 세입과는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담배 반출량은 약 31억 7000만갑으로 전년(45억갑)보다 29.6%(13억 3000만갑) 감소했다. 도·소매점 담배 판매량도 지난해 33억 3000만갑으로 전년(43억 6000만갑)보다 23.7%(10억 3000만갑) 줄었다.

여기서 눈여겨볼 대목은 2014년 반출량이 판매량보다 1억 4000만갑 많은 반면 지난해는 반출량이 판매량보다 1억 6000만갑 적었다. 2014년은 담뱃값이 오르기 전에 반출량을 늘린 뒤 담배 제조업체가 담뱃세를 수익으로 챙겼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1억 4000만갑이면 담뱃값 인상분(2000원)으로 계산하면 2800억원이다.

지난해는 ‘담배 사재기’ 탓도 있지만 지난 4분기부터 반출량이 줄어든 영향이 커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9월 정부가 반출량을 줄여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아무래도 담배 세수가 크게 늘어난 것에 대한 부담감이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9월과 10월, 11월 반출량은 각각 3억 2850만갑, 2억 8630만갑, 2억 6310만갑으로 갈수록 줄어들었다. 반면 2014년의 경우 반출량은 각각 5억 7890만갑, 3억 7130만갑, 3억 7730만갑으로 지난해 추세와 달랐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담배제조업체에 반출량을 줄여 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납세자연맹은 이날 기재부의 담배 세수 발표에 대해 “반출량 기준으로 담배세수 증가가 적었다는 정부의 해명에도 흡연율의 주요 잣대인 담배 판매량을 보면 정부의 흡연율 감소 예측치는 심각하게 부풀려져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담뱃값을 올리면서 담배 판매량이 34.0%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지만 실제 감소 폭은 23.7%에 그쳤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