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 고착화 돌파구 있나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이 다시 0%대로 주저앉았다. 부동산 경기가 위축되고 재정이 바닥을 드러내자 성장률이 다시 뚝 떨어졌다. 지난해 3분기 1%대 성장을 회복했지만 내수를 살리기 위한 정부의 부양대책이 ‘단발성 효과’를 내는 데 그치고 있다. 제자리걸음인 가계 소득과 늘어나는 가계 빚, 더딘 구조개혁, 수출 부진을 개선하지 않으면 ‘저성장 시대’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GDP는 전기보다 0.6% 증가했다. 2분기 만에 0%대로 다시 돌아가 연간 성장률은 2.6%에 그쳤다. 2012년(2.3%)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정부의 목표치는 3%대였다.

지난해 4분기 실적을 부문별로 보면 민간소비가 전기보다 1.5% 늘었다. 3분기(1.2%)보다 증가율이 더 높은 것은 고무적이다. 정부의 소비진작책의 영향으로 소비는 그런대로 굴러가고 있다는 의미다.

반면 건설투자 증가율은 3분기 5.0%에서 4분기 -6.1%로 급격히 떨어졌다. 전승철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건설투자는 전기 증가율이 높았던 데 따른 기저효과가 컸고 4분기에 주택거래 증가세가 둔화한 영향도 있다”면서 “올해 부동산 경기가 지난해만큼 호조를 보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대출 옥죄기’가 시작되면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순수출’(수출과 수입의 차)의 성장기여도는 지난해 4분기 -0.2% 포인트로 2014년 3분기 이후 6분기째 마이너스 행진을 거듭했다. 연간으로는 -1.2% 포인트였다. 내수가 성장을 견인해도 수출 부진이 다 깎아 먹고 있다는 얘기다. 올해는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지난해보다 더 커지면서 수출 회복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경제의 둔화와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신흥국 경제 불안,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등 악재가 도처에 널려 있기 때문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10일 수출액은 85억 24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5% 급감했다.

정부는 올해 내수를 활성화하고 수출 동력을 키워 3%대 성장으로 복귀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단기적인 경기부양책보다 구조개혁으로 체질을 개선하고 가계 소득을 늘리는 데 주안점을 둬야 한다고 조언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성장률을 다시 끌어올리려면 재정 측면에서는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가계 소득을 높일 수 있는 자금 지원 등의 대책이 필요하고 통화정책 측면에서는 추가 금리 인하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복현 한밭대 경제학과 교수는 “소비와 투자로 이어지는 경기 활성화의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려면 가장 먼저 가계 소득이 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