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기재부 차관 “정부·한은, 필요한 역할 적극 수행”

“중앙은행, 상황에 따라 전통적 역할서 벗어나야”

　
부실기업 구조조정 ‘실탄’ 마련 방식을 두고 이견을 보이던 정부와 한국은행이 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권력을 통한 한국은행의 역할론이 급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판 양적완화가 급물살을 탈 것이란 전망이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은 2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월례 간담회에서 “정부와 한국은행은 신속한 구조조정을 위해 필요한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이라는 점에 의견을 함께하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한은이 (구조조정 과정에서) 중앙은행으로서 기능과 목적에 부합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데 이견(異見)이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역시 이날 열린 집행간부 회의에서 “기업 구조조정이 우리 경제의 매우 중요한 과제이며,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총재는 “이제 기업 구조조정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으므로 한은의 역할 수행 방안에 대해 다시 한 번 철저히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국책은행의 자본확충을 두고 기재부와 한은의 ‘불협화음’ 논란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 차관은 “국책은행의 자본 확충은 선제적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융 불안에 대비하는 데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재정과 중앙은행이 가진 정책 수단을 포괄적으로 검토해 적절한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정부는 중앙은행이 상황에 따라 전통적 역할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최 차관은 “정부든 중앙은행이든 상황 변화에 따라 전통적 역할이 바뀌기도 하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충분히 고려를 해야할 것”이라며 “예기치 못하고 전례가 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 중앙은행의 역할이나 정책 수단과 관련해 과거와 다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로써 한은이 수출입은행에 추가로 출자하거나 법 개정을 통해 산업은행 추가 출자·채권 인수를 하는 이른바 ‘한국판 양적완화’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오는 4일 첫 관계기관 협의체를 열어 국책은행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다.
기재부는 재정과 통화정책이 적절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합의만 있을 뿐 국책은행 자본 확충 규모와 방법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최 차관은 “한은과 정부가 가진 수단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것이 효율적인지 협의체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본확충 규모부터 먼저 정해야하지 않느냐는 지적에는 “당사자(기업)의 엄중한 고통 부담,자구 노력이 있고 나서 자본확충 규모나 방법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가 먼저 자본확충을 어떤 식으로 한다고 밝히면 도덕적 해이가 나타날 수 있고, 구조조정 행태나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최 차관은 “구조조정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손실 분담”이라며 “국책은행 자본확충은 정부가 하든 한은이 하든 국민의 세금을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고도 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