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OECD 회의서 “채권단 실사 바탕”

日 “다음 회의서 짚고 넘어가자” 주장에 의장 “조선업 불황 한국뿐 아니다” 일축
국내 조선소들 ‘저가 수주’ 뛰어들면 日·유럽 등 WTO에 제소할 가능성도

국내 조선업 구조조정이 우려했던 통상 문제로 확대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유럽연합(EU)과 일본 정부가 4조원대 대우조선해양 지원을 문제 삼으며 통상 분쟁 우려가 제기됐지만 우리 정부가 소명에 나서면서 ‘급한 불’은 껐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일본 등 일부 국가가 여전히 의구심을 갖고 있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외신도 국내 조선소들이 저가 수주에 뛰어들면 통상 마찰이 현실화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27일 복수의 정부 관계자 말을 종합해 보면 지난 23~24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선작업반회의(WP6)는 우려와 달리 우리 정부 입장을 수긍하는 분위기였다. 우리 정부 대표단이 “대우조선 지원은 정부 관여 없이 채권단이 실사를 바탕으로 ‘상업적 판단’에 따라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하자 독일 정부는 “과거 (우리도) 구조조정을 한 경험이 있다”면서 “대량 실업 문제 등에 대해 한국 정부가 대응을 잘해 주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일본 정부가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다음번 회의(11월 예정)에서도 이 문제를 짚고 가자”고 주장했지만, 노르웨이 출신 의장은 “조선업 불황은 한국만의 이슈가 아닌 전 세계적인 문제”라면서 “다른 국가의 구조조정 진행 상황도 다 같이 들어 보자”며 일본 측 주장을 일축했다.

박원주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은 “우리 측 설명에 다른 국가들이 거부권(Veto) 행사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회의에 참석한 산업은행 담당자도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다”면서 “WTO에 제소하겠다거나 국책은행에 대한 자본 확충을 문제 삼는 국가는 없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아직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수주난을 겪는 국내 조선소들이 배값을 낮추기 시작하면 일본과 유럽 국가들이 다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노르웨이의 유력 매체 트레이드윈즈는 26일(현지시간) “한국 조선소가 저가 수주에 뛰어드는 순간 경쟁국들은 ‘정부 지원이 시장 교란을 불러왔다’고 주장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