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성공하려면

‘컨트롤타워’인 머리만 있는 형국
상시조직 외 ‘별동부대’ 전담팀 필요
“대통령이 나서지 않으니 모두 뒷짐… 산업부 쏙 빠지고 기재부도 소극적”
부처·국책은행·민간 인력 지원 절실

1998년 줄도산 위기에 처한 기업과 은행들의 구조조정 집도의를 맡은 이헌재 당시 금융감독위원장이 제일 먼저 한 일은 전문 인력을 모으고 태스크포스(TF) 조직을 구성한 일이다. 이후 ‘이헌재 사단’이라는 말을 낳기도 했지만 구조조정을 가장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상시 조직 외에 이 일만 도맡아 빠르게 처리할 별도의 조직이 필요하다는 판단이었다. 당시 금융연구원에 있던 서근우(현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연구위원과 한국신용평가 출신의 이성규 현 유암코 사장 등 민간 영입도 망설이지 않았다.

구조조정 업무를 과거에 담당했거나 현재 맡고 있는 실무자들은 범부처 차원의 실무 TF팀을 구성하고 대통령이 직접 나서 구조조정을 챙길 시점이라고 입을 모았다. 지난 8일 정부의 구조조정 컨트롤타워로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주재하는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가 만들어졌지만 실무를 직접 챙길 전담팀을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부부처의 한 경제관료는 “구조조정 협의체라고 해봐야 장관회의밖에 없으니 머리는 있지만 손발이 없는 형국”이라면서 “부처별로 실무자들을 파견받아 TF팀을 구성하고 진행 과정을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래야 효율성도 올라가고 신속한 대응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2008년 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업 구조조정을 진행할 때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합동으로 구조조정을 전담할 기업재무개선지원단을 설치하고 금감원장이 단장을 맡았다. 기업구조조정은 채권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업재무개선지원단, 채권금융기관,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 정부 간에 역할 분담을 하기로 한 것이다. 금융위 국장과 금감원 본부장(부원장보)을 부단장으로 하고 그 밑에 총괄반, 기업금융 1실, 기업금융 2실 등을 만들었다.

외환위기 때 전담반이었던 구조개혁단은 1심의실, 2심의실, 3심의실 등으로 구성하고 각각 은행, 비은행, 기업으로 구분해 담당하도록 했다. 각각은 부실 금융기관과 기업을 대상으로 퇴출, 합병, 자산매각 등의 절차를 신속히 밟으며 은행 11곳, 증권사 6곳, 보험사 13곳, 부실기업 55곳 등을 정리했다.

구조조정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직접 책임자에게 보고를 받고 힘을 실어 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1998년 당시 김대중 대통령은 이헌재 금감위원장에게,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은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에게 구조조정을 맡겼다. 이 전 위원장이 구조조정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었던 데는 대통령이 그에게 힘을 실어준 영향이 컸다는 게 당시 구조조정 전담팀원들의 얘기다.

지난해 7월 대우조선해양 부실이 드러나면서 구조조정 필요성이 본격 대두됐지만 대통령을 독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장관은 사실상 아무도 없었다. 그러다 보니 결국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총대’를 메는 형국이 됐다. 하지만 대통령의 ‘사인’이 없다 보니 산업통상자원부는 뒤로 쏙 빠지고 기획재정부도 소극적이었다. 외환위기 때 구조조정을 담당했던 한 금융권 인사는 “대통령이 직접 보고를 받고 오케이하지 않으면 부처 간 교통정리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3일 20대 국회 개원 축하 연설에서 스웨덴 말뫼의 코쿰스 조선소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크레인을 단돈 1달러에 울산 현대중공업에 판 사례를 들며 구조조정의 불가피성과 시급성을 강조했다. 구조조정 업무를 맡고 있는 한 공무원은 “대통령이 구조조정의 심각성을 언급했고 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도 구성된 만큼 구조조정에 대한 최종 의사결정자를 명확히 하고 각 부처와 국책은행, 민간 등에서 지원 인력을 받을 때”라고 강조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그래픽 김예원 기자 yean811@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