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별관회의 논란’… 경제 관료들 “우리도 할 말 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금융당국 수장으로서 수차례 서별관회의에 참석했던 전광우 전 금융위원장은 6일 “정치권에서 왜 서별관회의 자체를 문제 삼는지 모르겠다”고 반문했다. 서별관회의는 명칭만 다를 뿐 어느 나라에나 존재한다는 게 전 전 위원장의 주장이다. 그는 “장소가 청와대라는 것이 (일반인들이 보기에) 특별하게 여겨질 뿐 장관들은 항상 각 현안에 대해 사전에 조율하고 논의한다”며 “1990년대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빨리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도 서별관회의라는 협의체가 제때 제대로 기능했기 때문이었다”고 강조했다.
현직 관료들도 ‘리먼 사태’를 자주 인용한다. 당시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의 벤 버냉키 의장과 뉴욕연준 총재였던 티머시 가이트너, 헨리 폴슨 미국 재무장관은 미국 대형 시중은행의 최고경영자(CEO)를 소집했다. ‘투 빅 투 페일’(대마불사·큰 말은 죽지 않는다)을 외치며 시중은행들에 리먼브러더스 인수를 강권했던 일화는 잘 알려져 있다. 오랫동안 은행 업무를 맡았던 금융 당국의 고위 관료는 “우리 정치권 기준으로 보면 그런 미국 관료들 역시 배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대우조선의 분식회계 혐의와 지원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은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지만 서별관회의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주장이다.
대우조선 지원 결정과 관련해서도 금융위 고위관계자는 “대우조선의 협력업체(직영 포함) 직원 수만 5만명에 부양가족까지 20만명의 생계가 걸려 있는 사안”이라며 “국가경쟁력과 대외 신인도,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모두 고려해 정무적인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강변했다.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서별관회의를 없애면 우리도 좋다”는 냉소까지 나온다. 현재 구조조정 업무에 관여하고 있는 금융 당국 관계자는 “서별관회의를 없애버리고 부실기업을 시장원리에 따라 처리하는 게 가장 손쉬운 방법”이라면서 “국가 경제에 미칠 영향이나 대량 실업 사태 등을 따질 필요 없이 대우조선이든 한진해운이든 곧장 법정관리로 보내버리고 파산 절차를 밟게 하면 간단하지 않으냐”고 반문했다. 이어 그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정치권과 여론은 또 ‘조금만 도와주면 살릴 수 있는 기업을 왜 죽였느냐. 도대체 정부는 뭐하고 있었느냐’면서 책임을 지울 것”이라고 탄식했다.
익명을 요구한 전직 금융위원장은 정치권의 서별관회의 국정조사 주장에 대해 “수술실에서 죽어가는 환자(부실기업)를 살리기 위해 한참 수술 중인 의사(금융 당국)를 끌어내 잘잘못을 따지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그는 “구조조정은 타이밍인데 환자가 제때 수술을 받지 못해 수술대 위에서 그냥 죽어 버리기라도 한다면 그 사회적 비용과 손실은 또 누가 감당해야 하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한 과장급 경제관료는 “부실기업 구조조정이 진행될 때마다 해당 지역 국회의원이나 지자체장이 상당한 압력을 행사하는 것을 지켜봤다”면서 “그랬다가 잘못되면 번번이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뒤집어씌우니 (젊은 관료들 사이에) 절대 책임 있는 결정을 하지 말자는 보신주의가 팽배하다”고 전했다.
이유미 기자 yiu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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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양호 신드롬 2003년 외환은행의 론스타 매각을 주도했던 변양호 당시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이 헐값 매각 시비에 휘말려 구속된 사건에서 생겨난 현상. 결국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이 사건 이후 공직 사회에는 논란이 있는 사안은 손대지 않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2016-07-07 2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