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갤럭시노트7’의 교환·환불 시한이 1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삼성전자는 스마트폰 신제품 갤럭시노트7이 잇단 폭발 사고로 문제가 되자 지난 10월 10일부터 생산을 중단했으며 같은 달 13일부터 제품 리콜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에 판매된 갤럭시노트7은 55만대로, 이 중 80%가량은 회수됐고 나머지 20%는 아직 소비자들의 손에 있습니다.

리콜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데다 삼성전자가 19일부터 미국에서 갤럭시노트7 충전을 원천 차단하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계획을 발표하면서 교환·환불 막차를 타려는 소비자들이 국내에서도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소비자에게는 교환·환불이 그리 수월하지 않은 모양입니다.

●일부 유통점, 사은품 현금 반환 요구

일부 유통점이 소비자에게 자체적으로 지급한 보조 배터리 등 사은품을 “포장을 뜯지 않은 상태로 반환하라”고 요구하고, 그게 안 되면 현금으로 값을 치르라고 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공식 온라인 스토어에서 구입한 사람에게 신분증만 갖고 서비스센터로 오라고 했다가 뒤늦게 통신사 확인증, 구매 영수증, 통장 사본 등을 요청하는 일도 있습니다. 일부 이동통신사는 “갤럭시노트7 이외의 다른 제품으로 교환해도 제휴카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가 이를 번복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소비자 불편과 불만은 높지만, 사상 초유의 휴대전화 리콜 사태이다 보니 부분적으로 이해되는 측면도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리콜 사태가 다시 벌어졌을 때에도 이런 식이라면 그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가이드라인 초안만 겨우 마련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10월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해 연말까지 휴대전화 리콜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연말이 코앞에 다가온 지금 그 약속이 실현되는 건 불가능해 보입니다. 미래부, 방통위는 지난 16일에야 가이드라인 초안을 겨우 마련했습니다. 아직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기관 협의도 거치지 않았습니다. 초안 마련 과정도 합리적이지 못했습니다. 미래부와 방통위가 초안을 각각 따로 만들었는데, 미래부는 휴대전화 제조업계, 이동통신업계, 학계, 시민단체 등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자리조차 한번 마련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이드라인은 법적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실효성에 자주 의심을 받습니다. 그런데 논의 과정이 일방적이고 완성도마저 떨어진다면 소비자나 업계 등 당사자들이 얼마나 수긍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