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한은에 따르면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는 14일 열린다. 조영무 LG경영연구원 연구위원은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져 이달 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도 지난해 8월에 이어 11월 2차 기준금리 인상 후에도 “여전히 완화적인 수준”이라며 여러 차례 추가 인상을 시사했다.
기준금리 추가 인상은 국내외 물가 ‘더블 압박’이 견인하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오는 3월 금리 인상에 이어 양적 긴축까지 쌍끌이 긴축정책을 예고하며 달러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 6일 심리적 마지노선인 1200원을 돌파했다. 환율이 오르면 수출에는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수입 물가가 오르면서 국내 소비자물가도 덩달아 오르게 된다.
대선을 앞둔 정치권은 시중 유동성을 회수하는 미국 등 주요국과 달리 ‘돈 풀기 공약’에 여념이 없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설 전 25조~30조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해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 100만원씩을 지급하자는 주장까지 내놨다. 미국 등은 보유자산인 채권을 팔아 시중에 풀린 돈을 회수하겠다는데, 우리는 거꾸로 적자국채를 발행해 시중에 돈을 더 풀겠다는 것이다.
돈이 실제 시중에 풀리면 치솟는 물가를 더 자극할 수밖에 없다. 지난해 12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3.7%나 뛰었다. 10월(3.2%)과 11월(3.8%)에 이어 4분기 3개월 내내 물가상승률이 한은의 관리 목표인 2%를 웃돌았다. 물가가 잡히지 않는 상황에서 기준금리마저 인상되면 서민들은 고물가에 대출금리 상승까지 겹쳐 삶이 더욱 피폐해질 수밖에 없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선을 앞두고 있어 긴축을 말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추경으로 돈을 또 풀면 인플레이션을 잡는 건 어렵게 되고 대선 후 억눌렸던 공공요금까지 오르면 인플레 압박은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인플레가 계속 커지면 결국 일반 서민들의 실질 소득은 떨어지고 경기를 다시 일으키는 데도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대선 이후 이런 악순환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신세돈 숙명여대 명예교수는 “지난해 4월부터 오르기 시작한 물가는 산불이 번지듯 더 치솟을 것”이라며 “원자재값 상승 등 외부 압력이 커 인위적인 정책을 통해 물가를 잡는 것은 어렵고, 비가 오면 산불이 잡히듯 원자재 수급 등 세계경제의 악재가 완화되면 잡힐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승훈·황인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