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한수원, 2022년 ‘원자력발전’ 백서 공동 발간

2000년부터 17년간 매년 백서 공개했지만
文정부 기간 2017년부터 5년간 발간 중단
尹 취임 후 ‘文 탈원전 정책’ 전면 폐기 계기
원전 정책·수출·안전관리, 방폐물 관리 담겨
황주호 “원전 산업계 발전·안전 운영 의미”탈원전 정책을 추진했던 문재인 정부 당시 중단됐던 원자력발전(원전) 백서 발간이 6년 만에 재개됐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11일 공동으로 지난해 원자력발전 백서를 발간했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1990년부터 발간된 원전백서는 국내 원전 현황, 원전 정책 방향, 해외 원전 동향, 핵연료·폐기물 관리 실태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번에 발간된 2022년도 원전 백서는 원자력발전 정책, 원자력발전소 운영·건설, 원전 수출 및 국제협력, 원전의 안전대책, 연구개발, 핵연료 및 방사성폐기물 관리, 국민 이해와 지역 협력, 품질보증 등 총 8편으로 구성됐다.

산업부와 한수원은 2000년부터 2016년까지 17년 간 해마다 백서를 펴내 대외에 공개했지만, 탈원전 정책을 표방한 문재인 정부 집권 기간인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 동안은 발간이 중단됐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탈원전 정책 전면 폐기를 언급하는 등 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 등을 국정과제로 내세우는 등 원전 정책 정상화로 방향을 선회하면서 백서 발간이 6년 만에 재개됐다.尹, 신년사서 “원전 새 수출 동력 육성”
황 “더 자세히 기록해 원전 신뢰 쌓을 것”
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 1일 신년사에서 원전을 수출 동력으로 육성하고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거듭 천명했다.

윤 대통령은 “‘해외 수주 500억 달러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인프라 건설, 원전, 방산 분야를 새로운 수출 동력으로 육성할 것”이라면서 “미래세대가 새로운 기술과 산업에 도전해 꽃피울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IT·바이오산업뿐 아니라 원자력, 탄소중립, 엔터테인먼트까지 ‘스타트업 코리아’의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한수원은 12일부터 전국 대학도서관과 공공도서관, 원자력발전소 주변 지역을 비롯한 주요 기관에 백서를 배포할 계획이다. 백서 e북도 한수원 홈페이지에 게재될 예정이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원자력발전 백서가 지난 5년간의 공백기를 깨고 다시 발간되는 것은 원전 정책의 정상화뿐 아니라 국내 원전 산업계의 발전과 원전의 안전한 운영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황 사장은 “이번 백서는 더 투명하고, 더 자세히 기록해서 원전에 대한 신뢰를 쌓고자 노력했다”면서 “백서가 원전에 대한 궁금증과 오해를 풀어주는 소중한 도구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文정부 당시 ‘월성 1호기 자료 삭제’
산업부 공무원 3명 1심서 집행유예
한편 문재인 정부 당시 월성 1호기 원전 자료를 삭제해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는 지난 9일 감사원법 위반·공용전자기록 등 손상·방실침입 혐의로 기소된 산업부 국장 A(5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과장 B(53)씨와 서기관 C(48)씨에 대해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 직전인 2019년 11월쯤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하거나 이를 묵인·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부하직원 C씨는 같은 해 12월 2일 오전에 감사원 감사관과의 면담이 잡히자 일요일인 전날 오후 11시쯤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사무실에 들어가 약 2시간 동안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530건을 지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