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교 미뤄진 부산의 명문초 방문
행복주택 건립현장서도 강경 발언
타워크레인 월례비 요구 등 논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건설노조 집회 등으로 개교가 미뤄진 부산 명문초를 찾아 “집단이기주의에서 쌓아 올린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가 교육현장에서도 일어났다”며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명문초는 이달 29일 준공될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건설노조의 장비사용 강요 집회, 운송노조·화물연대 파업 등으로 준공일이 오는 4월8일로 늦춰졌다. 이 때문에 신입생이나 전학생들은 버스를 타고 1.5㎞ 떨어진 임시가교로 등교해야 한다.

원 장관은 “한창 공사가 진행돼야 할 시기에 68일간 공사가 지연돼 학생들과 부모님들의 마음에 불편과 상처를 주는 것 같아 마음이 무겁다”면서 “법의 경계선을 타며 악용하는 사례가 많은데 이번 상반기 집중 노력해 바로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아이들이 자랄 때는 속칭 ‘뗏법’, ‘어거지’로 사람들을 괴롭히는 일들은 없어져야 하는 만큼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적극 임할 것”이라고 부연했다.또 원 장관은 이날 창원시 명곡동 행복주택 건립 현장도 찾아 건설노조에 대한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명곡동 행복주택은 노조의 레미콘 공급 중단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 원 장관은 “불법으로 이익을 보거나 착복한 부분에 대해 몇 배의 부당이득 환수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민관 협의체는 전날 3차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타워크레인의 소위 ‘월례비’ 강요 행위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타워크레인 조종사는 월급과 별개로 하도급사에 월례비 600만~1000만원 부정 금품을 요구하는 게 관행이라고 한다.

타워크레인 작업이 중단되면 건설현장 작업 전체가 멈출 수 있어 하도급사로썬 노조의 월례비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는 게 건설업계 측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이에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며, 금품 강요 행위가 적발되면 조종사 면허 정지·취소될 수 있도록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노조에서 소속 조합원 채용 등을 강요하며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레미콘 운송을 거부하거나 신규 취업 차주에게 금품을 강요하는 등 부당행위 사례에도 철저한 수사와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