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재건축 아파트 시장이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안전진단 강화, 재건축 허용 연한 연장, 초과이익환수제 실시 등과 같은 충격으로 사업이 지연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특히 예상 밖의 초과이익환수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오면서 투자 수요가 감소하고 거래도 줄어드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부동산중개업자들은 가격 거품이 빠지고 시장이 안정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안전진단ㆍ허용 연한 강화 ‘변수 ’

재건축 사업 추진은 당분간 지지부진해질 수밖에 없다. 사업이 주춤해지는 이유는 세 가지다. 먼저 정부가 재건축 추진 요건을 까다롭게 하고 초과이익을 환수하면 조합원의 이익은 그만큼 줄어든다. 재건축 사업은 시간이 돈이다. 규제가 까다로워지고 아파트 신규 공급이 증가하는 추세라서 하루라도 빨리 사업을 추진해야 수익이 높다.

하지만 초과이익 부담금이 부과되면 기대수익은 크게 줄어든다. 지난해 말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해 초과이익 부담금을 피한 단지나 용적률이 낮은 저층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사업 추진 자체가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조합원 간 갈등이 커질 수 있다. 조합원 갈등은 사업 추진을 가로막는 최대 장애물이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와 관련, 조합원 간 첨예한 갈등은 불 보듯 뻔하다. 부담액 산정 기준을 정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부담액을 놓고 조합원 간 이해다툼으로 관리처분이 늦어질수 있다.

초과이익부담금은 조합이 산정하면 이를 근거로 정부가 부과액을 결정하는 구조다. 부담금은 개인 단위가 아닌 조합 단위로 부과된다. 조합이 각각의 조합원이 부담해야 할 부담금을 산정해야 하는데 이 과정이 간단하지 않다. 각각의 조합원이 실제로 얻은 시세차익은 고려되지 않는다

부담금은 추진위를 구성해 재건축 사업을 시작한 개시 시점부터 준공(입주)되는 종료 시점까지 오른 집값 가운데 개발비용과 해당 지역 평균 집값 상승분을 뺀 금액에 최저 10%, 최대 50%까지 부담금을 부과한다. 다만 단지마다 추진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개시 시점은 준공일로부터 10년 전으로 따진다.

●부담금 산정 놓고 조합원 간 갈등

하지만 조합마다 사업 기간이 천차만별이고 조합원이 주택을 취득한 시기도 다르기 때문에 조합원 간 부담금 부과액이 크게 다를 수 있다. 아파트값이 한껏 오른 최근에 구입한 조합원과 이전부터 아파트를 보유했던 조합원 간 구입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상 개발이익도 크게 다르다. 오래전에 투기 목적이 아닌 실수요 개념으로 아파트를 구입한 조합원도 반발이 커질 수 있다.

도시정비업체의 한 관계자는 “조합원마다 아파트를 구입한 시점이 다르고, 매입 가격도 다른데 개인별 부담금을 조합이 알아서 정하라는 식의 부담금 부과는 갈등을 야기해 사업 추진 지연으로 이어질 것이 뻔하다”고 말했다.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허용 연한 강화도 변수다. 정부는 현행 30년인 재건축 허용 연한을 40년으로 강화하는 한편 안전진단 통과 요건을 까다롭게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수도권 1기 신도시 아파트가 준공된 지 30년이 다가오면서 재건축 사업이 우후죽순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부담금이 시뮬레이션 결과대로 부과된다면 재건축이 중단되고, 조합원 간 갈등이 고조돼 동의를 얻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재건축 아파트 규제는 장기적으로 수요 감소로 이어진다. 초과이익환수 시뮬레이션 결과 발표 이후 강남 재건축 아파트 거래는 눈에 띄게 줄었다. 추가 가격 상승을 기대하고 거둬들였던 매물도 다시 나오기 시작했다. 그동안에는 매물이 나오기 무섭게 거래됐지만 이제는 지켜보자는 분위기다.

●지난주 강남 아파트값 오름세 둔화

수요 감소는 가격 하락으로 이어진다. 아직 큰 폭의 가격 하락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오름세는 둔화됐다.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지난주 아파트값 동향 결과는 초과이익환수 부담액 쇼크가 시장에 본격 반영되기 전의 가격 조사임에도 강남권 아파트값 상승폭 축소가 확인됐다.

여기에 오는 31일부터 다주택자를 옥죄는 새로운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적용되고, 4월부터는 양도세 중과 조치가 실시될 경우 아파트값 상승세는 누그러질 것으로 보인다. 보유세 강화 등 추가 조치가 이뤄질 경우 시장 냉각도 조심스럽게 점칠 수 있다.

개포동 한 중개업소 대표는 “언제든지 사겠다던 대기 수요자들이 발길을 돌리고 있다”며 “투자자들이 강남 일반 아파트, 서울 도심 재개발사업으로 눈을 돌릴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거래 부진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질 것 같다”고 전망했다.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