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곡동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대책 논의
전세사기 가담 의심 중개사 전수조사 실시
종합대책, 임대차 전 계약 개선 내용 담겨

정부가 전세사기가 의심되는 부동산 공인중개사에 대해 ‘자격취소’(원스트라이크 아웃)와 같은 무관용 원칙을 추진하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9일 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집중된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에 방문해 이런 기조의 정부 방침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원 장관은 “전세사기 주택들을 알선했던 중개업소가 여전히 시세보다 높은 전세, 중개보조원의 부동산 컨설팅 등 불법적 중개행위로 서민 임차인을 끌어들이고 있다는 충격적 소식을 접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세사기 가담 의심 중개사 전수조사를 통해 악성 중개사를 반드시 적발하고, 적발 시 자격취소 등 무관용 원칙에 따라 일벌백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특히 부동산 거래 시 실제 가격보다 높여 계약하는 ‘업(up)계약’ 문제를 지적했다. 전세사기 일당은 빌라의 시세 파악이 어려운 점을 악용해 전세보증금을 시세보다 부풀려 차액을 가로채는 사기 수법을 사용했다.

또 별다른 자격 없이 ‘무자격 중개’를 하며 사기행각을 벌인 중개보조원 문제 등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원 장관은 “업계약, 업평가 가격 자체가 가짜인 것”이라면서 “중개보조인들이 컨설팅이라는 범죄소굴을 차리고 유인하는 사례들이 많다. 이 부분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했다.

다만 이는 과거부터 제기된 문제로 사후약방문식 대처라는 지적도 나온다. 원 장관은 “뒤늦은 감이 있지만 최대한 지원해 재발을 방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원 장관은 “임대사업자가 세제 혜택을 받는 만큼 지자체가 공적의무 이행여부를 철저히 관리하고 단호한 행정처분을 해달라”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국토부는 이르면 다음 달 초 전세사기 관련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종합대책에는 전세사기 단속과 지원대책, 입법·사법적 조치 등 임대차 계약 전 과정의 제도적 취약점을 개선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