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미분양 아파트’ 고가 매입 논란
“본래 취지 무관하게 관행대로 진행”
“전면적인 개혁방안 제시할 것 요청”
“미분양, 정부가 떠안을 단계는 아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서울 강북구의 미분양 아파트 고가 매입 논란을 지적한 것에 더해 매입임대제도 사업 전반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다.

원 장관은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시점에서 그 주택을 그 가격에 산 건 여러 면에서 적절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앞서 LH는 취약계층 등을 위한 전세매입임대 사업의 일환으로 서울 강북구의 ‘칸타빌 수유팰리스’ 36가구를 공공임대용으로 매입했다. 여러 차례 미분양된 주택을 LH가 추가 할인 없이 사들인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악성 재고를 세금으로 떠안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와 관련 원 장관은 “LH로부터 보고 받기로는 지난해 해당 주택을 매입하기로 결정해 2개의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가격을 제시받아 평균값으로 샀다고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매입임대제도는 보다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가장 저렴한 가격에 물량을 확보해 운영해야 한다”면서 “본래 취지와 무관하게 형식적인 업무 관행대로 진행한 건 무책임하다”고 일침을 가했다.

나아가 “이한준 LH 사장에게 그동안 진행됐던 LH 매입임대 사업 전반에 대해 감찰하도록 지시했다”면서 “감찰과 동시에 전면적인 개혁방안을 제시할 것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또 정부 차원에서 미분양 물량을 매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지난달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2000가구를 넘어설 전망이다. 이는 정부가 판단하는 미분양 위험선이다.

하지만 원 장관은 “악성은 준공 후 미분양으로 일반 미분양 자체가 늘어난다고 해서 그걸 주택시장 위기로 볼 필요는 없다”면서 “현재 특정 미분양 물량을 정부가 떠안아야 할 단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원 장관은 “미분양이 방치되면 시장 전반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규제 완화와 금융완화를 통해 실수요와 급매물이 시장에서 소화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건설사의 자구 노력 필요성도 강조했다. 원 장관은 “기업이 자구 노력을 안 하면서 정부가 떠안으라는 건 시장경제 원리상 있을 수 없다”면서 “지금은 경기 하락 흐름 속에 스스로 역량과 체질을 갖고 버텨야 하는 게 기본”이라고 했다.

아울러 최근 급격히 얼어붙고 있는 부동산 시장의 가격 방어나 거래량 회복을 위해 정부가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정책을 펼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원 장관은 “거래량이나 가격을 겨냥해 정책을 쓰는 순간 부작용이 너무 많이 발생한다”면서 “거래량을 늘리거나 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직접적인 정책을 쓰겠다는 접근은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