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부)새판을 짜자 9.시장이 원하는 개혁을 하라] 1년간 정부 금융개혁… 80%가 만족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나 계좌이동제, 기술금융도 결국엔 ‘땅따먹기’(고객 뺏어오기)와 다를 바 없다.”

한 금융사 최고경영자(CEO)의 얘기다. 거침없이 이어지는 그의 발언.

“정부가 ‘선진 금융’이라고 힘주어 포장한 상품들을 모든 은행들이 한날한시에 ‘땅’ 하고 내놓는다. 그런데 상품 내용이 다들 고만고만하니 대출 금리나 수수료를 깎아 주고, 예금 이자를 더 얹어 주며 고객을 한 명이라도 뺏어오려고만 한다.

이런 땅따먹기 게임에선 선진 금융기법은 없고 (정부에 보여 주기 위한) 실적 경쟁만 남게 된다.”

금융 당국은 ISA와 계좌이동제, 안심전환대출, 비대면실명확인서비스 등 새로운 금융 서비스들을 잇따라 내놓았다. ‘금융개혁 마중물’이라는 강조도 빠뜨리지 않는다.







하지만 금융권은 “정부가 (정책 출시에 드는) 비용은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며 불만이다. 한 시중은행 부행장은 “올 4월 일임형 ISA를 출시하기 위해 전산을 새로 개발하고 인력 채용 및 교육에 적지 않은 비용을 들였다”며 “앞으로 수익은 얼마나 될지 투입 비용을 모두 건질 수 있을지 계산조차 어려운데 은행들이 적자를 보면서까지 고객 가치를 계속 실현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또 다른 CEO는 “정권이 바뀌면 도루묵이 될지도 모르는 일에 선뜻 큰 비용을 투입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일선 현장에서 ‘유효기간 1년 반(박근혜 정권 남은 임기)짜리 정책과 상품’이라며 반발해도 자신 있게 ‘믿고 따라오라’고 설득하기가 어렵다”고 털어놓았다. 금융개혁이 추진력을 얻으려면 역대 정권에서부터 되풀이되어 온 민(民)과 관(官) 사이의 불신을 걷어내야 함을 보여주는 방증이다.

●CEO들 새 정책·서비스 ‘투자보다 비용’ 인식

특히 정책 지속성에 대한 불안감이 팽배하다. 그도 그럴 것이 이명박 정부 때 강조했던 ‘녹색금융’은 현 정권 들어 ‘기술금융’으로 자리바꿈됐다. 조선업 구조조정 실패로 뭇매를 맞고 있는 산업은행은 정권에 따라 정책금융공사를 떼었다(2009년 이명박 정부) 붙였다(2015년 박근혜 정부) 하며 2500억원만 날렸다.

한 카드사 임원은 “당국은 섭섭할지 모르겠지만 (정권 교체 때마다) 그렇게 단명한 상품을 수도 없이 봐 와서”라고 이유를 밝혔다. 이런 ‘학습효과’ 탓에 CEO들에게 새 정책이나 새 서비스는 ‘투자’보다 ‘비용’으로 더 다가가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CEO들이 금융개혁 필요성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서울신문 설문조사에 응한 국내 금융사(은행·증권·보험·카드 등) CEO 20명은 ‘국내 금융산업 선진화에 기여했다고 생각되는 서비스’로 현 정권이 도입한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51.34%)를 가장 많이 꼽았다.

A증권사 임원은 “비대면 실명 확인은 점포와 실명거래 위주의 기존 영업 관행에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 뒤는 ‘계좌이동제’(20%)가 차지했지만 ‘비대면 실명확인’ 응답과의 격차가 컸다. ‘간편결제’(14.28%), ‘ISA’(8.57%), ‘인터넷전문은행’(5.71%) 등에 대해서도 기대감을 보였다.

금융 당국이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성과연봉제 도입에 대해서는 CEO들 모두 100% 찬성 입장을 보였다. ‘발전적인 경쟁 문화가 자리 잡으면 서비스나 실적 개선에 도움 될 것’(75%)이라는 게 주된 이유였다.

●“대못 규제 철폐·해외진출 활성화 반드시 필요”

B은행장은 “전 산업을 통틀어 호봉제가 적용되고 있는 유일한 업종이 은행업”이라며 “오히려 정부가 성과주의를 도입하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상할 정도로 당연히 추진해야 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은 노조 반발을 의식해 섣불리 성과연봉제 카드를 협상 테이블 위에 꺼내 놓지 못했을 뿐이라는 고백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금융권 보신주의를 뿌리뽑고 성과주의 문화를 확산해야 한다”며 ‘거친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다만 금융권이 생각하는 금융개혁의 선(先)과 후(後)는 금융 당국과 온도차가 있었다. CEO들은 ‘절절포’를 가장 많이 외친다. 절절포는 임 위원장이 NH농협금융 회장 시절 범금융인 대토론회에서 ‘규제 완화는 절대로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고 발언한 데서 생겨난 말이다. 금융 당국은 금융개혁의 일환으로 그동안 1064건의 법령 규제 중 211건을 개선했다. 그림자 규제는 700건 중 43건으로 줄었다.

CEO들은 ‘반드시 필요한 금융개혁’을 묻는 질문에 ‘대못 규제 철폐 내지 완화’(20.83%), ‘해외진출 활성화’(20.83%)를 가장 많이 꼽았다. 그 뒤는 ‘금융 노사관계 개혁’(16.67%), ‘낙하산 및 관치금융 차단’(12.5%) 및 ‘고객 중심의 금융서비스 제공’(12.5%) 등이 차지했다.

C은행 임원은 “축구장에서 왼발 슛을 잘 날리는 선수가 있고 어시스트에 능한 선수가 있는 것처럼 은행마다 특성과 장기가 다 다른데 이런 기량을 자유롭게 펼칠 여건이 잘 안 된다”고 토로했다. 지금은 비대면 실명확인→계좌이동제→ISA→사잇돌대출(중금리대출) 등 금융 당국이 정해 놓은 타임스케줄에 따라 모든 금융사들이 허겁지겁 따라가기 바쁘다는 것이다.

●MB정부 이후 끊임없이 금융감독 체계 개편 제기

D은행 부행장도 “2014년 금융 당국과 은행들이 모인 기술금융 태스크포스(TF)에서 기술금융 부작용을 언급했던 한 금융사 임원은 이후 회의에선 아예 발언권조차 얻지 못했다”며 “이런 상명하복식 분위기에서 어떻게 금융사가 자유롭게 당국과 소통하고 창의성을 발휘하겠느냐”고 털어놓았다. 여전히 금융 당국이 ‘심판’ 대신 ‘코치’ 역할을 하려 한다는 볼멘소리다.

이 때문에 금융감독 체계 개편에 대한 주장이 끊임없이 나온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 교수는 “지금의 금융개혁에는 금융사와 소비자에 대한 부분은 있지만 정작 금융 당국 개혁에 대해서는 고민이 없다”며 “이명박 정부에서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을 분리한 이후 부작용과 비효율성이 적지 않은 만큼 금융감독 체계 개편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리 금융산업의 특성상 금융 당국 스스로 심판과 코치 사이에서 갈등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반론도 있다. 공적자금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제학 교수는 “2011년 미국 월가 시위 이후 국내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금융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게 자리잡았고 소비자 보호와 관련한 민감한 사태가 터졌을 땐 여론재판이 극심하다”며 “이런 풍토에선 금융 당국도 몸을 사릴 수밖에 없고 자꾸 코치 역할을 하려는 유혹을 떨쳐 버리기 힘들다”고 강변했다.

실제 2014년 최수현 당시 금융감독원장은 그해 초 터진 카드 고객 정보 1억건 유출 사건 책임을 지고 중도 해임됐다. 이재웅 성균관대 경제학 명예교수는 “5년 단임 대통령제 아래선 관료들이 단기간에 성과를 내야 한다는 강박에 내몰릴 수밖에 없다”면서 “이런 유혹은 (연임이 쉽지 않은) 금융사 CEO들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금융사의 유전자(DNA) 변화를 주문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이 교수는 “정부가 시장에 맡겨 개혁을 추진하더라도 이해 당사자인 금융사 경영진 및 주요 주주의 개혁 의지가 부족한 경우도 있다”며 “(금융사들은) 정부 때문에 개혁이 안 된다고 책임을 떠넘기지만 금융사의 의지 부족도 개혁을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말했다.

●‘경영자들 관치금융에 오랫동안 순치’ 지적도

특히 글로벌 금융사로의 도약 과정에서는 정부 지원 못지않게 금융사 스스로의 노력이 중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 CEO 중에 글로벌 DNA가 부족한 사람이 적지 않다”며 “선진 금융 경험이 많은 유능한 인재를 CEO로 과감하게 영입하고 글로벌 인재를 키워 내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부 승계를 통해 CEO를 배출하는 것이 반드시 바람직하다고만은 볼 수 없다”며 “금융권 경영자들이 관치금융에 너무 오랫동안 순치돼 왔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유미 기자 yium@seoul.co.kr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설문에 참여해 주신 분(가나다순)

강대석 신한금융투자 사장, 권선주 기업은행장, 김용환 농협금융지주 회장,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 나재철 대신증권 사장, 박종복 SC제일은행장, 박진회 한국씨티은행장, 위성호 신한카드 사장, 유구현 우리카드 사장, 유상호 한국투자증권 사장, 윤경은 현대증권 사장,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이경섭 농협은행장, 이광구 우리은행장, 이병찬 신한생명 사장, 이원태 수협은행장, 조용병 신한은행장, 조웅기 미래에셋증권 사장, 한동우 신한금융지주 회장, 함영주 KEB하나은행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