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혐의 3000만원 부과
HDC현산, 대금 지연이자 미납 불공정 행위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년 1월∼2019년 3월 190개 하도급업체(수급사업자)와 거래하면서 하도급 거래 공정화법을 위반한 HDC현대산업개발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000만원을 부과한다고 2일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HDC현대산업개발은 53개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제조 등 86건을 위탁하면서 계약 내용을 적은 서면을 최대 413일 지연해 하도급업체에 발급했다.
하도급대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 이자 2543만여원을 주지 않거나, 어음 대체결제 수단으로 하도급대금을 주면서 수수료 212만여원을 주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HDC현대산업개발은 공정위의 현장 조사가 시작된 후 지연 이자와 어음 대체결제 수수료를 모두 지급했다.
이 밖에 HDC현대산업개발이 발주자로부터 설계 변경 등에 따라 계약금액을 올려 받고도 이를 하도급업체에 알리지 않거나 뒤늦게 하도급계약을 변경한 사실도 적발됐다.
세종 이영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