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의 도덕적 해이

15일 감사원이 공개한 ‘금융 공공기관 출자회사 관리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부실 덩어리’였다.

대우조선은 해양플랜트 사업 공사 진행률을 높여 산정하는 수법으로 2013년 영업이익 4407억원, 당기순이익 3341억원을 과다 계상했다. 2014년에도 영업이익 1조 935억원, 당기순이익 8289억원을 부풀려 계상했다. 대우조선은 2015년까지 이렇게 과장된 재무상태를 근거로 임원 성과급 65억원과 직원 성과급 1984억원을 펑펑 뿌렸다. 그러나 최대주주인 산업은행은 이를 눈치조차 채지 못했다.

더욱이 당시 매우 어려운 상황이어서 두 쪽 모두 이런 행위로 피해를 키웠을 뿐만 아니라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2010~2014년 수주실적 가운데 50% 이상을 차지하던 해양플랜트 공정은 ‘올스톱’ 상태였기 때문이다. 대우조선 현금성 자산 보유액은 2010년 말 5082억원에서 2014년 2분기에 595억원으로 뚝 떨어졌다. 산은은 대우조선에 대해 경영컨설팅을 하고도 사업의 위험성을 망각한 채 2011년 10월 2000억원에 이어 2014년 9월 8200억원이나 되는 운영자금 증액 요청을 100% 받아들였다. 대우조선은 실제로는 용도를 속이고 3200억원을 은행 단기 차입급 상환에 썼다. 게다가 대우조선은 대규모 영업손실로 경영정상화 작업을 시작한 지난해 9월 임직원 성과상여금 명목으로 격려금 877억원을 지급했다.

또 산은 출신의 최고재무책임자(CFO) 등은 대우조선의 타당성이 부족한 사업에 대한 보고를 받고도 의견을 제시하지 않거나 이사회에서 모든 안건에 찬성해 투자의 적정성에 대한 모니터링도 이뤄지지 않았다. 그 결과 대우조선의 자회사 32개 가운데 17개는 풍력발전 등 조선업과 무관했고, 플로팅 호텔 사업 등 5개 사업은 이사회 보고 절차를 누락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보고해 투자를 추진했다. 아울러 대우조선은 2011년 11월 실시한 경영컨설팅에 따라 상근 감사위원 도입과 사전 수주심의기구 설립을 골자로 한 조치 사항을 이행하지 않고도 산은의 통제를 받지 않았다. 산은은 오히려 이행을 마친 것으로 처리하기에 바빴다.

성동조선해양의 최대 주주인 수출입은행도 2013년 5월 최소 조업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개정하면서 연간 누계 손실 한도를 700억원에서 1800억원으로 지나치게 올리는 등 무책임으로 일관했다. 성동조선 경영정상화 추진에도 불구하고 영업손실액은 2012∼2014년 747억원에서 3663억원으로, 채권단 신규 자금 지원액은 1조 2500억원에서 2조원으로 늘어났다. 수출입은행은 이를 통제하지 않아 결국 건조 원가 승인 기준에 미달하는 선박 12척을 수주해 1억 4300만 달러의 영업 손실을 빚었다.

한편 두 은행 측은 “지적된 사항을 즉시 시정하고 책임자를 문책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결과론적인 감사”라며 볼멘소리도 나온다. 예컨대 대우조선 임직원의 상여금 지급을 승인한 데 대해 “굉장히 어려운 와중에 임금을 동결한 과정을 고려하지 않고 부실기업에 격려금을 줬다는 식으로 결론을 낸 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다. 감사원이 이번 감사를 시행한 지 6개월 만에 또다시 6개 금융공공기관을 겨냥해 예비감사를 착수한 데 대해서도 한 금융 공공기관 관계자는 “뒤늦게 책임 묻기 식으로 감사를 진행하면 자신의 임기 동안 사안을 덮어두려고만 하지 누가 문제 해결에 나서겠느냐”고 되물었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