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바뀌는 실손보험 Q&A

기본·특약형 골라서 가입 가능
내년 4월 출시 상품부터 해당


특약 자기부담률 20→30%로
2018년부터 ‘끼워팔기’ 금지
보험금 청구 등 온라인 원스톱



정부가 20일 실손의료보험에 대대적인 손질을 가한 것은 환자가 여러 병원을 전전하는 ‘의료쇼핑’과 과잉진료가 더 방치할 수 없을 정도로 만연해 있기 때문이다. 이런 도덕적 해이로 보험사의 손해율이 급등하고 선량한 가입자가 보험료를 더 내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이에 내년 4월 새로운 실손 상품을 출시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인다는 취지다.

Q. 현행 실손보험과 신상품의 차이는.

A. 2009년 이후 보험사들은 각종 질병·상해 치료를 대부분 보장하는 표준화된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선택의 여지 없이 보험사가 만든 상품에 그대로 가입해야 한다. 반면 신상품은 ‘기본형+특약 3개 선택’으로 구분돼 있어 필요한 것만 골라서 들 수 있다. 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는 특약①로, 비급여 주사제는 특약②, 비급여 자기공명영상(MRI)은 특약③으로 분리됐다. 기본형에 이들 특약 3개를 모두 들면 현행 상품과 거의 비슷하게 보장받는다.

Q. 신상품은 보험료가 얼마나 싼가.

A. 금융위원회가 공개한 예시를 보면 현재 월 1만 9429원의 보험료를 내고 있는 40세 남성이 신상품 기본형만 가입할 경우 1만 4309원으로 26.4% 저렴하다. 여기에 특약①을 넣으면 1394원, 특약②는 834원, 특약③은 1565원이 추가된다. 특약 3개를 모두 들어도 1만 8102원으로 현재보다 6.8% 싸다.

Q. 신상품 특약은 3개까지만 들 수 있나.

A. 그렇다. 현행 실손이 보장하고 있으나 신상품 기본형에선 빠진 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는 특약①로 한꺼번에 묶였다. 즉 도수치료만 특약으로 넣을 수는 없는 것이다. 금융위는 이들의 치료 성격이 비슷한 데다 특약 선택지가 너무 많으면 소비자가 혼란에 빠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망보험, 암보험 등에 실손을 특약 형태로 추가한 ‘끼워팔기’는 2018년 4월부터 금지된다.

Q. 신상품은 현행과 약관이 다르다던데.

A. 기본형의 자기부담비율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20%가 유지된다. 그러나 특약은 가입자의 무분별한 의료 이용을 막기 위해 자기부담비율을 30%로 10% 포인트 올린다. 보장한도도 특약①은 연간 350만원, 특약②는 250만원, 특약③은 300만원으로 각각 제한된다. 또 특약①과 특약②는 입·통원을 합쳐 연간 50회로 보장 횟수가 제약된다.

Q. 보험료 할인 혜택을 주는 미청구자 기준은.

A. 신상품 가입자는 2년간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으면 다음해에 10%의 보험료를 할인받는다. 필수적인 치료는 부담없이 받을 수 있도록 급여 본인부담금과 4대 중증질환(암·뇌혈관·심장·희귀난치성) 의료비는 청구하더라도 할인 혜택을 그대로 적용한다. 영국·독일·홍콩 등은 일정 기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으면 보험료를 깎아 주거나 환급해 주는 제도를 이미 시행 중이다.

Q. 기존 가입자가 신상품으로 갈아탈 때는.

A. 기존 실손을 든 보험사의 신상품으로만 옮길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타사 상품 가입을 허용할 경우 심사를 다시 받아야 하는 등 불편함으로 오히려 갈아타기가 제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끼워팔기’로 실손에 가입한 사람이 신상품에 가입할 수 있는 대책도 내년 상반기 중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Q. 회사에서 가입하는 단체실손 가입자는.

A. 단체실손은 재직 기간만 보장하기 때문에 퇴직 후 공백이 발생한다. 그렇다고 개인실손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이중으로 부담한다. 이에 금융위는 단체실손 가입자가 추후 자동으로 개인실손으로 전환하거나, 개인실손에 들더라도 단체실손 가입 중에는 보험료를 내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Q. 보험금 청구도 간편해진다는데.

A. 현재 보험금 청구는 67.8%가 설계사에게 연락하고, 보험사를 직접 방문하는 비율도 21.2%나 된다. 여기에 진단서·진료비 영수증 등 서류를 제출하는 번거로움도 있다. 그러나 내년 중 모든 보험사가 모바일 앱 서비스를 도입해 보험금 청구부터 수령까지 전 과정이 온라인을 통한 원스톱으로 진행된다.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