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대책 변화

50년 후 노인 비중 OECD 1위
복지·고용 등 사회적 논의 필요
‘고령화 몸살’ 일본도 상향 검토

‘노인=65세’라는 공식은 1981년 노인복지법이 제정되면서 생겨났다. 이후 35년간 통용됐다. 이 공식에 물음표가 붙기 시작한 건 2010년 즈음이었다. 지하철을 공짜로 탈 수 있는 노인 무임승차 인원이 증가하면서 서울메트로, 한국철도공사 등 공기업 적자가 심해졌다는 논란이 제기된 것이다. 실제 지난해 서울 지하철 1~8호선의 무임운송 비용은 3154억원으로 2010년(2228억원)보다 41.6% 늘었다. 서울메트로 당기순손실의 85%를 차지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늙어 가고 있다. 통계청이 장래인구를 추계해 보니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지난해 12.8%에서 50년 뒤인 2065년에는 42.5%로 높아진다. 인구 10명 중 4명이 노인이라는 얘기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35개 회원국 한국의 노인 비중은 지난해 5위였지만 50년 뒤면 1위로 올라선다.

이렇게 되면 무임승차 비용만 문제가 아니다. 65세부터 매달 꼬박꼬박 지급되는 국민연금, 월 소득이 100만원 밑인 노인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 등 나라가 부담해야 할 노인 복지 예산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65세 이상 노인의 36%인 247만명이 월평균 48만원의 국민연금을 받는다. 국민연금 수급은 2005년 60만명, 2010년 143만 8000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50년이면 전체 노인의 80%가 국민연금을 받고 평균 연금액도 240만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2014년 7월 도입된 기초연금 수급액도 지난해 7조 5824억원에서 올해 7조 8692억원으로 늘었다. 노인 진료비 역시 2013년 18조 1000억원에서 2014년 19조 9000억원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건강보험이 노인 의료비의 70.6%를 부담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런 이유로 노인 연령 기준을 올리는 방안을 내년부터 공론화하기로 했다. 노인 기준을 70세로 5살 높인다고 가정하면 일하고 세금 내는 경제활동인구(15~64) 기준이 15~70세로 넓어진다. 연금 수급 연령도 높아져 정부의 고정적인 복지 비용 부담을 다소나마 줄이거나 늦출 수 있다.

의료기술의 발달과 평균수명 증가로 마음만큼 몸도 젊은 시니어 인구가 많아지는 것도 노인 연령 상향을 고려하는 이유다. 복지부가 전국의 노인 1만 451명을 대상으로 한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78.3%가 70세 이상부터 노인이라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10년 전인 2004년(55.8%)보다 크게 늘었다. 반면 65~69세부터 노인이라는 응답은 2004년 30.8%에서 2014년 18.0%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2010년대 초만 해도 노인 기준 상향을 반대했던 대한노인회도 찬성 쪽으로 돌아섰다. 고령화로 몸살을 앓는 일본 역시 노인 기준을 65세에서 70세로 높이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이호승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노인 연령 기준이 65세로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는데 70대 초반 인구도 노동시장에 머물고 있다”며 “복지, 고용과 관련해 노인 연령 조정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문제이므로 내년 하반기에는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