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 1차 개정협상 돌입

유명희 국장 “국익 최우선으로 반영”
독소 조항 ISDS 개선도 적극적 제기
美 무역적자 품목 추가 개방 거셀 듯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이 본격적으로 막이 올랐다. 미국 측의 ‘창’에 맞서 우리 측이 ‘방패’로 막는 형국이다. 유명희 통상정책국장을 수석대표로 한 한국 협상단이 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미 무역대표부(USTR)에서 마이클 비먼 USTR 대표보가 이끄는 미국 협상단과 제1차 개정협상에 돌입했다. 협상 첫날에는 양국 협상단이 눈치 작전을 펼치며 서로의 입장 차만 확인할 가능성이 높다.덜레스 국제공항을 통해 미국에 입국한 유 국장은 “국익을 최우선으로 해 이익의 균형을 이루면서 우리의 국익을 반영할 수 있는 협상을 하겠다”며 첫 협상에 임하는 각오를 밝혔다. 그는 미국의 최대 요구 사항에 대해 “무역적자 해소에 관심이 많다 보니 자동차 등 대표적(적자) 품목들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미국은 FTA 발효 이후 한국의 대미 수출 증가 등 대한국 무역적자 개선이 가장 큰 목표다. 협상의 핵심 쟁점은 미국 무역 적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자동차 분야와 철강, 농업 분야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액은 FTA 발효 직전인 2011년 86억 3000만 달러에서 2015년 154억 9000만 달러로 80%가량 늘었다.

쌀을 포함한 농축산물도 미국 측이 추가 개방을 요구할 수 있는 분야다. 정부는 5년 전 한·미 FTA 체결 당시 쌀을 비롯한 민감 품목은 양허 대상에서 제외하고 고추·마늘·양파 등 118개 품목에 대해서는 15년 이상 장기 철폐 기간을 확보했다. 현재 관세가 남아 있는 농축산물 품목은 500여개다. 미국은 즉시 철폐를 요구할 공산이 크다.

우리 측은 한·미 FTA의 대표적 독소조항인 투자자·국가소송제(ISDS)의 개선을 적극적으로 제기할 계획이다. ISDS는 해외투자자가 상대국의 법령·정책 등에 의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국제 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