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최종안… 올해분부터 적용
대상 공시가 6억으로 상향 이어
이자상환액 공제한도 늘리기로
500만원 묶인 변동금리 등 조정

장기 대출을 받아 내 집을 마련한 ‘영끌’ 직장인들이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자 정부가 올해 이자 납입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르면 이달 중 장기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확대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을 발주할 예정인 것으로 8일 전해졌다. 기재부는 올여름 전후로 최종 개편안을 제시해 내년 연말정산, 즉 올해 이자 납입분부터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장기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주택 가격 기준을 공시가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소득공제 한도도 확대하겠다고 했지만 세부 방안은 올 상반기 중 마련하겠다고만 밝힌 바 있다.

장기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주택 매입을 위한 대출의 이자 상환액을 과세 대상 소득에서 제하는 제도다. 1주택자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한다.

현행 소득공제는 장기간에 고정금리로 분할상환하는 대출에 유리하도록 설계됐다. 변동금리로 만기 일시상환하는 경우 상대적으로 투기 성향이 강하고 금리 인상 위험에 노출되기 쉽기 때문에 고정금리·분할상환으로 유도하겠다는 게 제도의 취지다.

현행 제도는 상환 기간이 15년 이상일 때 고정금리면서 비거치식 분할상환인 경우 1800만원까지, 고정금리거나 비거치식 분할상환인 경우 1500만원까지, 변동금리거나 거치식 등 이 외의 방식에는 500만원을 공제한다.

하지만 최근 고금리로 인해 고정금리보다는 변동금리부 대출 이용자가 이자 부담이 크게 늘어난 만큼 정부는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간 소득공제 한도 격차를 줄이면서 전반적인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500만원으로 설정된 15년 이상 변동금리부, 300만원인 10~15년 고정금리·비거치식 주택 대출의 소득공제 한도를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올해 1분기에 취약차주 등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대상도 확대한다. 현행 실직, 폐업, 질병 등의 경우 주택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만 대상이었지만 매출액 급감, 금리 상승 등으로 인해 상환 부담이 급증한 차주도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