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들끓는 민심에 긴급처방

에너지바우처·난방비 할인 2배로
추경호, 가스비 추가 인상엔 유보적
“정유업계 횡재세 검토 안해” 일축

최강 한파 속 난방비 폭탄으로 국민 불만이 고조되자 대통령실과 정부가 26일 취약계층의 에너지바우처(이용권) 등 난방비 지원금을 30만 4000원으로 기존보다 두 배 인상하는 내용의 난방비 부담 완화 대책을 내놓았다. 예고됐던 2분기 가스요금 인상과 관련해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민 부담을 봐 가면서 적정 시점 수준에서 요금을 검토하겠다”며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날 오전 대통령실은 긴급 브리핑을 열고 ‘난방비 절감 대책’을 직접 발표했다. 난방비 폭등에 대한 민심이 심상치 않다는 판단으로 해석된다.

올겨울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117만 6000가구에 한시적으로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을 기존 15만 2000원에서 30만 4000원으로 두 배 인상하는 방안이 주요 내용이다. 또 사회적 배려 대상자인 160만 가구에 대한 가스비 할인폭도 현재 9000~3만 6000원에서 1만 8000~7만 2000원으로 두 배 확대하기로 했다.최상목 경제수석은 브리핑에서 최근 난방비 급등에 대해 “지난 몇 년간 인상 요인이 있었음에도 요금 인상 요인을 억제했고 2021년 하반기부터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2021년 1분기 대비 최대 10배 이상 급등한 데 기인한다”면서도 “한국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실제 산업부가 공개한 가스공사 경제경영연구소의 국가별 가스요금 비교표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주요국보다 상대적으로 낮았다.

산업부 또한 가정의 난방비 절감을 위해 전국 각 지역에 중앙집중식 노후된 난방용 보일러 등으로 난방효율이 낮은 아파트 단지와 가구를 발굴·지원하는 ‘난방효율개선지원단’을 긴급 설치해 첫 회의를 열고 현장 지원에 나섰다. 지원단은 개별 가구를 대상으로 친환경 보일러 교체 지원 등 효율 개선 사업을 안내한다.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를 교체할 경우 저소득층 60만원, 일반가정은 1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사각지대 저소득가구 3만 1000가구를 대상으로 지난해보다 21.6% 늘어난 783억원을 들여 단열시공 등 난방체계 개선에도 나선다.

박일준 산업부 차관은 이날 “가스요금 오름폭은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가장 적지만 1년 전과 비교해 1배 반 정도로 많이 오른 게 사실”이라면서 “2021년 3월부터 민수용 가스요금 연동제를 적용하지 않았는데, 전쟁 우려에도 미수금을 감내 가능하다고 보고 (방치한) 5조원이 현 정부로 넘어오면서 부담으로 작용했다. 연동제를 적용해 좀더 빨리 요금을 올려 소비자에게 시그널을 줬더라면 상황이 나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추 부총리는 바우처 지급 대상이 적다는 지적과 관련해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일정 기간 가져갈 부분이기에 꼭 한시적이라고 한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