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강원도 지방순시에서 꺼낸 ‘국가 전략적 차원’이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 화두다. 타당성이 떨어지는 지역 공약사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시기에 나온 발언이라서 해석도 분분하다.

과거 국가전략 차원에서 시작한 대표적인 개발사업이 경부고속도로다. 당시 고속도로 건설 반대론자들은 경제성을 들이대며 무리한 추진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박정희 전 대통령은 눈앞에 보이는 경제성만 보아서는 안 된다며 사업을 밀어붙였다. 그가 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었던 명분은 바로 국가 전략성이었다.

미래 인구이동을 내다보고 국토의 산업화·도시화에 대비해서라도 고속도로 건설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급증하는 물류를 신속하게 운반하고 수송비용을 줄이려면 고속도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확신도 가졌다.

결과는 대성공이었다. 고속도로 준공 자체만으로 가난했던 시절 국민에게 자신감을 심어줬고,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긍지를 갖게 했다. 경부고속도로는 경제 전반에 걸친 혁명을 불러왔고, 한반도의 기간 교통망으로 자리잡았다. 그래서 포항제철소 건립과 함께 국가경제 발전의 초석이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경부고속도로 건설사업은 당시 상황만 고려해 경제성 검토가 이뤄졌다면 분명 사장됐을 것이다. 국가 전략 차원에서 경제성을 검토했기 때문에 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었고, 판단도 옳았다.

이번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 전략적 차원이라는 말을 꺼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제시한 각종 지역공약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이미 밝힌 터라 이날 발언은 공약사업을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여진다.

선거공약은 지켜져야 한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타당성 없는 사업으로 판정되면 과감히 포기하거나 전면적인 구조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제성을 바탕으로 한 공약 수정은 국민도 동의할 수 있다.

대선 과정에서 나온 지역 신규 공약사업은 대부분 사회간접자본(SOC) 시설 확충에 맞춰졌다. 새 정부가 약속한 신규 SOC 공약 3개 중 1개가 예비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사업성 부족 판정을 받았다. SOC 사업은 한번 손을 대면 되돌릴 수 없다.

국가 전략적 판단은 정치적 판단과는 다르다. 경제성이 형편없이 떨어지는 사업을 마냥 국가전략 차원이라는 이유로 몰아붙이는 것은 경부고속도로 사업의 경우와는 너무 다르다. 고속도로 사업 추진의 기초가 됐던 경제성은 그야말로 주먹구구식이었다. 통계도 부족했고, 미래 예측성도 떨어지던 시절이었다. 모든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했으니 건설만 하면 언젠가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었다.

지금은 사정이 다르다. 과학적인 통계와 미래 예측이 가능하다. 지방 정부와 정치인들도 공약이행을 담보로 몽니를 부려서는 안 된다. 공무원과 연구기관은 눈치 보지 말고 정확한 경제성 검토를 해야 한다. 이게 국민을 위하는 길이고, 경제를 수렁에 빠지지 않게 하는 길이다. ‘제2의 4대강사업’ 재앙을 막는 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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