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관공서에 가지 않아도 인터넷으로 서류를 발급받거나 세금을 납부할 수 있고, 연말 세금정산 때에는 국세청이 한 해 동안의 의료비·보험료·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집계, 제공하기 때문에 납세자는 예전처럼 일일이 서류를 챙기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컴퓨터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정체계를 전자정부라고 한다.

지인 중에 민간은행 지점장으로 재직한 후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분이 있어 작년에 만났는데 그분이 말하기를, 새 직장에서는 관공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자주 접속하는데 공공기관의 온라인 서비스가 금융권보다 더 낫다고 했다. 공무원인 필자 앞에서의 덕담이겠지만, 온라인 서비스를 포함한 전자정부는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서울신문의 지난해 3월 1일 지면에는 유엔의 전자정부 평가에서 우리나라가 두 차례 연속 세계 1위를 차지했다는 기사가 실렸고, 12월 26일에는 민간기업체의 전자정부 서비스 이용률이 세계 최고수준이라는 내용이, 12월 29일에는 ‘행정한류, 공무원 수출 1호’라는 기사도 게재됐다. 한국정부에서 전자정부본부장을 역임한 전직 차관을 우즈베키스탄이 자국의 차관급 공무원으로 데려가길 원한다는 내용이다. 개화기 시절에는 외국인을 우리의 고문으로 임명했지만 이제는 상황이 반전된 것이다.

서울신문이 2012년도 공직 10대 뉴스로 선정한 ‘강력범죄 범정부 대책’에 소개된 ‘SOS 안심 서비스’는 위급한 상황에서 범죄자 몰래 스마트폰을 터치하면 자동으로 현재의 위치를 경찰에 신고해 준다. 고도화된 기반시설과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따라하고 싶어도 쉽지 않은 서비스다. 이 외에도 지난 한 해 동안에 서울신문이 다룬 전자정부 기사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 그러나 개별 사안 보도에 치우쳐 간과한 부분이 있어 다소 아쉽다.

전자정부에는 생각보다 많은 의미가 숨어 있다. 컴퓨터는 일을 빠르고 정확하게, 그리고 입력된 원칙대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한다. 또한 국민 의견을 청와대·국회 등 정부 요소요소에 전달해 인터넷 민주주의란 말을 탄생시키기도 했다. 요즘 공무원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인터넷에 자신의 잘못이 실명과 함께 거론되는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효율성, 투명성, 민주성의 속성 때문에 유엔에서는 전자정부를 국가 발전의 중요한 수단으로 간주하고 있고, 전자정부를 확산시키기 위해 한국을 주요 파트너로 삼고 있다. 지난 2년간 79개 국가에서 600여명의 고위직공무원이 한국의 전자정부를 배우기 위해 방문했고, 전자정부와 관련된 수출실적도 5억 8000만 달러에 달한다.

더 중요한 것은, 전자정부를 수출하면 수입국에 컴퓨터 시스템만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운영 노하우와 절차까지 가르쳐줘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의 전자정부는 행정의 효율성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출발했지만, 이제는 목표를 넘어 자부심은 물론 제3세계에 희망을 주고 롤 모델이 되어주는 데까지 나아갔다. 컴퓨터 시스템 하나하나는 단순히 업무개선 정도로만 보이지만, 전자정부라는 체계적 틀은 여러모로 더 큰 의미를 던진다. 제2의 한류, 미래의 도약대일 수도 있다. 신년에는 서울신문이 전자정부 개별 사업보다는 전반적인 효과와 의미를 다각도로 짚어 보는 기획기사를 다루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