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열제는 우민정책이다. 언론은 집권자와 현행 법질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비판하는 감독자가 돼야 한다. 자유 언론은 사회를 발전시키지만 언론 통제는 집권자를 찬양하는 도구로만 사용될 뿐 어떠한 비판도 봉쇄해 사회 발전을 저해한다.”



언론 자유를 촉구하는 중국 내 우파 지식인들의 정치개혁 성명서를 연상시키지만, 사실은 중국 언론 이론 교과서 ‘마르크스주의 언론관 사상체계’에 나오는 마르크스 언론관의 핵심 내용이다. 중국 언론은 마르크스가 봉건 및 자본주의 사회의 부르주아 세력에 대항해 노동자들을 단결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검열제를 비판하고, 언론 자유를 주장한 점을 강조하며 자신들이 사회주의 언론의 정통성을 계승했다는 점을 내세운다.

　그러나 1세대 지도자 마오쩌둥(毛澤東)은 일찍이 “마르크스 언론관의 핵심은 민중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단결하고 투쟁하도록 언론이 ‘지도’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언론의 선전·선동 기능에 주목해 언론을 당의 선전 도구로 종속시켰다. ‘정부 노선의 선전·선동에 기여하지 않는 언론은 언론일 수 없다’는 명제는 지금도 중국 공산당 언론의 근간이 되고 있다.

　개혁·개방을 주창한 덩샤오핑(鄧小平)도 마오의 언론관을 계승하며 강한 언론 통제를 실시했다. 경제 발전을 위해 안정적인 환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던 덩은 언론이 ‘전국 단결을 이끄는 사상의 중심’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약진운동의 실패로 국가주석 자리를 내준 마오가 언론을 이용해 보수파를 부추겨 이념 투쟁을 벌였던 전례가 재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포석도 깔려 있다.

　3세대 장쩌민(江澤民) 전 국가주석은 1989년 톈안먼(天安門)사태에 따른 국가위기 수습을 배경으로 집권했던 만큼 언론을 강하게 옥죘다. “(언론이) 어떤 것을 투명하게 전하고, 전하지 말아야 할지는 당의 이익과 사회안정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중국신문연감 1990년)는 발언에는 그의 보수적인 언론관이 드러나 있다.

　후진타오(胡錦濤)는 국가주석에 오른 2003년 당시 전국선전사상공작회의에서 “당이 언론과 이데올로기를 관리하는 전통을 반드시 견지해야 한다”며 이전 지도자들의 언론관을 이어 갈 것임을 천명했다. 그는 집권 초 양극화 문제로 사회 불만이 팽배했던 분위기를 겨냥해 공직자 감독 강화와 부패척결을 내세웠지만 불만 여론을 견제한다는 목적으로 언론 통제를 심화했고, 그 결과 부패와 사회 혼란만 가중시켰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시진핑(習近平) 총서기의 집권 환경은 후 주석 때보다 열악해 언론을 더욱 속박할 가능성이 높다. 30여년간의 개혁·개방으로 빈부 격차가 커져 보수파의 공격이 기승을 부리는 데다 중산층의 성장으로 정치민주화 욕구도 달아오르면서 새 정권에 위기감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금 중국에선 인터넷 실명제 실시로 언론 통제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으며, 전날 개혁파 지식인들이 주장하는 ‘민주 헌정’과 ‘권력 분산’을 새해 소망으로 적시했던 한 개혁지의 신년 특집호는 당의 검열에 걸려 내용이 대폭 수정되는 사건이 일어나는 등 벌써부터 중국 언론인들을 좌절시키고 있다.

　“검열제로 만든 인위적인 안정 속에는 사회 동란의 불씨가 담겨 있다”는 마르크스주의 언론관을 애써 외면하는 중국 공산당의 미래가 궁금하다.

베이징 주현진 특파원 j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