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들어 정부가 연일 집값 하향 안정론을 설파하고 있다. 대통령부터 경제부총리, 국토교통부 장관이 집값 하향 안정 국면을 확신한다. 하지만 시장은 정부의 발표에 시큰둥하다. 아니, 믿지 않으려고 한다. ‘집값은 정책과 반대로 움직인다’는 속설을 더 믿는 분위기다. 대선을 앞두고 부동산 정책 실패 심판론을 피하려는 꼼수가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온다. 왜 그럴까.

집값 하향 안정에는 몇 가지 조건이 붙는다. 지역적으로는 서울 등 대도시 집값이 잡혀야 비로소 시장이 안정국면에 들어섰다고 할 수 있다. 한국부동산원 아파트값 동향 자료를 보면 지방 아파트값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수준이다. 가격 오름세가 크지 않고 신규 공급 시장에서는 미분양 물량도 쌓이는 추세라서 하향 안정 국면에 진입했다고 할 수 있다.

걱정되는 곳은 서울·수도권이다. 지난해 중반부터 상승폭 둔화세는 뚜렷하다. 일부 지역에서는 중형 아파트값이 1억~2억원 떨어졌다는 뉴스도 나온다. 하지만 거품이 빠졌다는 것은 성급한 판단이다. 단기간 집값이 급등한 것에 비하면 미세한 움직임에 불과하다. 한국부동산원 통계만 봐도 지난해 아파트 시세는 서울이 6.5% 올랐고 경기·인천은 각각 20% 이상 상승했다.

시속 100㎞로 달리던 승용차가 시속 50㎞로 달린다고 후진했다고 할 수 없듯이, 집값 상승률이 조금 둔화했다고 하향 안정 국면에 진입했다고 하기에는 이르다. 특히 서울·수도권에는 인구의 절반이 몰려 있다. 정치·경제·행정의 중심지이고 주택 수요는 지방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다. 수요에 비하면 여전히 값싼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 서울 아파트값이 잡히고 하락세가 뚜렷하며 거품이 빠지기 시작할 때 비로소 집값이 안정 국면에 진입했다고 확신할 수 있다.

충분한 주택 공급도 집값 하향 안정의 필요조건이다. 주택 공급 물량 통계는 단계별로 인허가ㆍ분양ㆍ착공ㆍ준공(입주) 물량으로 구분된다. 수요 대비 공급 물량을 따질 때는 실제 입주 가능한 준공 물량을 말한다. 특히 전셋값은 입주 물량 증가와 직결된다. 주택 수요 공급이 일반 제조업과 달리 탄력적이지 못하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공동주택은 대개 인허가 이후 입주까지 3년 정도 걸린다.

인허가 물량이 증가했는데도 시장에서 주택이 부족하다는 것은 당장 입주 가능한 주택이 부족하다는 것을 말한다. 문재인 정부는 정권을 잡고 나서 수요 억제 정책에 치중한 나머지 꾸준한 공급 확대를 놓쳤다는 비판을 받는다. 정부 자신도 이를 인정하고 뒤늦게 공급 확대 정책으로 돌아섰지만, 폭등한 집값을 안정시키는 데는 역부족이었다. 정권 초기 인허가 공급 물량 감소가 입주 물량 감소로 이어진 것이 공급 부족에 따른 시장 불안 요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올해도 입주 물량 부족에 따른 서울 등 대도시 주택시장 불안 요인은 가시지 않을 전망이다.

기존 주택의 정상적인 거래 활성화도 가격 안정 요건이다. 정부는 집값 안정 근거로 거래량 감소를 들이대는데 이는 지표를 왜곡 해석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거래를 틀어쥔다고 가격 상승이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충분히 학습했다. 공급이 비탄력적인 주택시장에서 기존 주택 거래마저 이뤄지지 않는다면 시장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 공급 부족 부작용이 가중된다. 연간 거래량이 10%만 늘어도 시장에서 움직이는 물량이 10만 가구 정도 증가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정상적인 거래를 옥죄는 세제·금융억제 정책을 손봐야 하는 이유다. 믿음이 깨지면 정부에 대한 배신감은 더 커진다. 올해는 정부의 집값 하향 안정 공언이 제발 맞아떨어지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