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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동북아 안정, 아베 총리의 선택에 달렸다

[사설] 동북아 안정, 아베 총리의 선택에 달렸다

입력 2013-01-05 00:00
업데이트 2013-01-05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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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어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특사 일행을 접견했다. 일본 측 요청에 따라 접견이 이뤄지긴 했으나 당선인으로서 첫 외교 대상이 일본이라는 상징적 의미는 적잖다. 박 당선인이 특사 일행과 한·일 관계 등에 대해 주고받은 외교적 수사의 밑바닥에는 동북아 정세에 대한 당선인의 깊은 우려가 깔려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지금 한·중·일의 동북아 정세는 위태롭다. 일본은 일본군 위안부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 담화와 식민지 지배 및 침략의 역사를 사죄한 무라야마 담화를 수정하면서 역사 뒤집기를 시도하려 한다. 일본은 우경화 분위기에 편승해 앞으로 독도에 대한 도발과 망언의 수위도 한층 높여 나갈 것으로 우려된다. 일본 자민당과 극우 성향의 유신회는 평화헌법 제9조를 수정하고 자위대를 수시로 해외에 파병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국방군’ 창설로 이어져 군사력을 증강하고 전쟁을 일으키거나 전쟁에 참가할 수도 있게 될 개연성을 높일 것이다. 지난 연말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상공에는 중국과 일본의 전투기가 날아다니면서 일촉즉발의 상황이 빚어졌다.

동북아 정세를 뒤흔드는 핵심 원인은 일본의 과거사 부인에 있다. 물론 중화 부흥을 내건 중국의 영토 확장 움직임에 대한 우려도 없지 않지만 일본의 과거사 부인에 비할 바 아니다. 뉴욕타임스는 ‘역사를 부정하려는 일본의 또 다른 시도’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한국과 일본의 관계보다 아시아의 안정에 더 중요한 관계는 없다”고 전제하고 “아베 총리는 한·일 간 긴장을 고조시키고 협력을 더욱 어렵게 만들 ‘중대한 실수’로 자신의 임기를 시작하려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과거사를 왜곡하지 말라는 충고인 셈이다.

중국인 류창의 도쿄 야스쿠니 신사 방화 사건도 일본의 역사적 사실에 대한 진정한 반성과 사죄를 촉구하려는 정치적 이유에서 나왔다는 게 그제 서울고법이 내린 판단이다. 일본은 자국 사법부 판결에 승복하듯 우리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기 바란다. 일본은 특사 파견으로 관계를 추스르려는 시도에 그쳐서는 안 된다. 진정으로 한국·중국과 관계를 개선하려면 그 첫 단추는 과거사 반성이라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장기 불황과 동일본 대지진으로 침체된 민심 수습용으로 국수주의에 빠져들어 주변국과 충돌을 일으켜선 곤란하다. 동북아 평화와 안정은 전적으로 아베 총리의 결단에 달렸다.

2013-01-0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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