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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日 집권세력 쇼비니즘으로 뭘 얻겠다는 건가

[사설] 日 집권세력 쇼비니즘으로 뭘 얻겠다는 건가

입력 2013-08-01 00:00
업데이트 2013-08-01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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엊그제 나온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의 ‘나치식 개헌’ 발언은 현 일본 집권세력의 쇼비니즘, 즉 맹목적·배타적 애국주의가 어디까지 튈 수 있을지를 보여주는 불길한 징조로 다가온다. 아소 부총리는 지난 29일 도쿄에서 가진 한 강연에서 “독일 나치 정권이 헌법을 무력화한 수법을 배우자”고 말했다. 아돌프 히틀러가 1933년 총리에 오른 뒤 정부가 입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수권법’(授權法)을 만들어 기존 바이마르 헌법을 무력화했듯 일본도 소리 소문 없이 현행 평화헌법을 개정해 군사대국의 길로 나아가자는 얘기다. 불과 한 세기 전 동아시아를 유린한 일제 침략의 역사를 까맣게 잊은 게 아니라면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실언이다.

주지하다시피 교전권과 전쟁 참여, 군대 보유를 금하고 있는 일본의 현행 평화헌법은 선대의 침탈 행위를 응징하고 억지하기 위한 국제적 공동선의 소산이다. 일본이 2차세계대전 패배 후 미국으로부터 막대한 물적 지원을 받아 오늘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평화헌법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그런 점에서 나치식 개헌도 불사하겠다는 아소 부총리의 발언은 자신들의 침략사와 성장사를 모두 부정하고, 보통국가화를 미명으로 군사대국의 길을 걷겠다는 일본 내 극우세력의 쇼비니즘에 기대는 발언이라 할 것이다. 안으로 국민 다수가 반대하고, 밖으로도 주변국 모두가 우려하는 길이건만 한사코 내 길을 가고 말겠다는 독선과 아집을 거듭 내보인 것이다.

지난 주말 동아시안컵 축구 한·일전 때 관중석에 펼쳐진 현수막에 대한 반응에서도 일본 지도층의 국수주의가 드러난다. 시모무라 하쿠분 문부과학상은 우리 응원단이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반성을 촉구하는 현수막을 펼쳐 보인 데 대해 “그 나라의 민도(국민수준)가 문제가 된다”고 운운했다. ‘울트라닛폰’이든, ‘붉은 악마’든 스포츠 경기에 어울리지 않는 깃발과 플래카드로 경기장을 민족감정의 대결 무대로 변질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그런 원인을 제공한 나라의 일개 장관이 공개적으로 이웃나라 국민의 수준을 폄하하는 것이야말로 스스로 낮은 격(格)을 드러내는 일이 아니겠는가.

보름 뒤면 일본 제국주의 패전일이다. 어느 때보다 야스쿠니 신사를 찾는 일본 지도층의 행렬이 길 것이라고 한다. 국수주의로 치닫는 것은 일본의 장래에도 이롭지 않음을 엄중히 인식해야 한다.

2013-08-0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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