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 당대회 이후 외교안보 급변 사태 대비해야

[사설] 北 당대회 이후 외교안보 급변 사태 대비해야

입력 2016-05-06 21:04
업데이트 2016-05-06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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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어제 무려 36년 만에 노동당대회를 개막했다. 며칠 전 노동신문이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를 ‘21세기의 위대한 태양’이라고 띄우더니 어제 조선 중앙TV는 “김정은 동지의 당”이라는 문구가 들어간 서사시를 소개했다. 그의 권력 승계 5년째를 맞아 열린 7차 당대회를 통해 북한 당국이 ‘김정은 시대’를 공식 선언한 셈이다. 그러나 김정은이 신년 연설에서 당대회 때 펼쳐 보이겠다고 선언했던 ‘휘황한 설계도’는 사실상 공수표였다. 북한은 올해 초 4차 핵실험, 여러 차례의 각종 미사일 발사와 국제 제재로 외화가 바닥난 상황이다. 이는 요란한 우상화 레토릭만 난무하고 실질적 주민 생활 향상을 위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김정은 정권의 현주소를 가리킬 것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자신의 십수년 집권 기간에 당대회 엄두를 내지 못했다. 사회주의 배급 경제는 무너지고 국제적 고립이 심화되는 등 대내외적 여건이 나빠지면서다. 반면 김정은은 체제 공고화를 위해 열었지만, 변변한 외빈조차 없는 초라한 집안 잔치에 그쳤다. 그나마 100여개 외신을 초청했지만, 보도는 철저히 통제했다. 북한이 경제를 살리려면 개혁·개방을 해야 하나 그러면 외부 정보 유입으로 체제가 흔들리는 딜레마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조선중앙통신은 어제 기껏 김정은의 업적이라며 “소형 핵탄두 개발은 당대회에 드리는 선물”이라고 자랑했다. 2∼3일 더 진행될 당대회에서 예의 핵·경제 병진 노선을 되뇌는 것 이외에 획기적 비전이 나오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배경이다.

혈맹이었던 중국이 5차 핵실험 자제를 공개 경고하고 미국과 관계를 정상화한 이란조차 핵을 포기하라고 쓴소리를 한 까닭일까.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당초 우려했던 특이 동향은 아직 감지되지 않았다. 다만 당대회 기간과 이후 5차 핵실험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물론 핵 포기가 아닌 ‘핵 동결’을 미끼로 미국과 평화협정 체결 협상을 시도할 개연성도 있다. 하지만 국제사회, 특히 미국의 현 정부와 차기 정권이 이 중 어느 것도 용납하지 않으려는 태세가 아닌가. 핵을 포기하지 않는 한 김정은이 이번 당대회에서 “천하제일강국”을 선포했다 한들 본질에 있어선 모래성일 뿐이란 얘기다.

그래서 웬디 셔먼 전 국무부 정무차관이 며칠 전 한 세미나에서 “예측하지 못한 북한 급변 사태와 쿠데타까지 생각하는 건 필수적”이라고 밝힌 대목이 예사롭게 들리지 않는다.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의 외교 참모 격인 그는 이런 관측을 토대로 한·미·일과 중국이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물론 이런 중장기적 전망이 실제 상황이 될지는 미지수다. 북한이 헌법에 이어 이번에 노동당 규약에도 핵보유국임을 명시한 뒤 이를 통해 체제 안전판이 마련됐다고 보고 대남 도발이나 대미 대화 공세 등의 전술을 펼 수도 있다. 사회주의 독재가 내부 모순의 누적으로 언제 무너질지 점치기는 어렵지만, 준비 없이 맞이하면 큰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게 동서독 통합 과정이 남긴 교훈이다. 우리는 북한의 당대회 이후 장단기 외교안보 환경 변화에 시나리오별로 잘 대비할 때라고 본다.
2016-05-0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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