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불안 키우는 시급한 현안 산적… 집권 여당이란 책임감 버려선 안 돼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여야 3당이 그제 탄핵 정국에 따른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여야정(與野政) 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합의까지는 이뤄 냈지만 정상적으로 가동될지 불투명하다. 야 3당이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를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않는 데다 이 대표도 노골적으로 여야정 협의체 자체에 대해 법과 규정에 있는 게 아니라며 “곧바로 쓰레기통으로 갈 얘기”라고 불신감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협의체 구성을 합의한 직후 사의를 표명했다. 여야 원내대표가 국민의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 모처럼 의기투합한 국정공조 체제가 첫발도 내딛기도 전에 비틀거리고 있다. 게다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정치권의 마찰을 의식해 여당이 제외된 야·정 협의체에는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까지 내놓았다.

여야정 협의체는 국회가 탄핵 정국의 주체로서 국정 운영의 책임을 나눠 질 수밖에 없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결과물이다. 한마디로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위기관리 체제라고 할 수 있다.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이끈 촛불 민심을 받들어 정국을 안정시키며 헌법재판소의 탄핵안 인용 여부 결정 이후를 준비하기 위한 당연한 조치인 것이다. 물론 협의체에 누가 참석할지, 어떻게 운영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국정 운영의 한 축으로 자리 잡은 국회의 역할은 클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여당 내 친박(친박근혜)과 비박계의 다툼이나 야당 간의 전략적 이해관계를 떠나 협의체 구성을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다.

정작 문제는 여당인 새누리당이다. 탄핵 와중에도 당 주도권 장악에 매몰돼 협의체를 신경 쓸 겨를조차 없다. 16일 원내대표 경선, 20일 전후 예정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에 매달리고 있다. 비박계는 이정현 대표 등 친박계 지도부의 사퇴를 밀어붙이고 있다. 비박계인 김무성 전 대표는 당권 장악에 실패할 경우 집단 탈당과 함께 신당을 창당할 생각까지 내비쳤다. 이 대표는 사퇴 요구에 대해 “뻔뻔스럽고 가소로운 짓”이라고 되받고 있다. 탄핵에서 자유롭지 않은 새누리당의 자성이나 자숙은 아예 보이지 않는다. 특히 친박계 의원들의 몽니는 가관이다.

여야정 협의체는 비상 정국에서 국회와 정부가 공동으로 책임지는 협치(協治)의 시험대다. 당장 조류인플루엔자(AI), 조선업 구조조정, 대구 서문시장 화재 등 대처해야 할 민생 현안이 적잖다. 대외 경제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 까닭에 황 권행대행에게만 맡길 수 없다. 새누리당을 뺀 채 야당과 정부만으로 협의체를 운영할 수도 없다. 황 권행대행이 여야가 함께하는 협의체를 요구하고 있어서다. 결국 새누리당은 어떤 식으로든 가급적 빨리 내분을 수습하고 합의한 협의체에 동참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집권 여당으로서 책무를 다하는 길이 따로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