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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시대] 캐나다의 시리아 난민 수용정책/진달용 캐나다 사이먼프레이저대 교수

[글로벌 시대] 캐나다의 시리아 난민 수용정책/진달용 캐나다 사이먼프레이저대 교수

입력 2016-01-17 18:10
업데이트 2016-01-18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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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의 시리아 난민 수용정책이 신선한 감동으로 다가오고 있다. 지난 연말 시리아 난민 사태가 불거지면서 많은 국가들이 난민 수용을 단행하고 있지만, 캐나다가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캐나다의 난민 수용은 이웃 국가인 미국이 대선 정국 와중에 난민 수용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과 대조되면서 국제사회로부터의 큰 격려를 받고 있다. 캐나다의 시리아 난민 수용이 일부 국내외 우려에도 불구하고 국가와 인종을 초월한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실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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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달용 캐나다 사이먼프레이저대 교수
진달용 캐나다 사이먼프레이저대 교수
캐나다가 시리아 난민 수용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은 쥐스탱 트뤼도 현 총리 주도의 자유당이 2015년 말 새로 정권을 잡는 데 성공하면서부터다. 트뤼도 총리는 새로운 내각에서 아프간 난민 출신인 몬세프(30) 의원을 민주제도부 장관으로 임명하는 등 글로벌 시대의 주요 과제인 난민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시작했다. 트뤼도 총리는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난민 속에 일부 테러분자들이 섞여 들어올 수 있다는 주장을 근거로 주저하고 있을 때 과감하게 시리아 난민 2만 5000명을 받아들이겠다고 선언했다.

캐나다의 난민 수용은 무엇보다 전 세계인들에게 진정한 글로벌 시대가 무엇인지를 일깨워 주고 있다. 글로벌 시대는 전 세계가 경제·정치·문화적 측면에서 상호 연결돼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난민 문제를 공동 대처하는 것 역시 절실한 과제이기 때문이다. 캐나다의 시리아 난민 대처는 실제로 여러 측면에서 글로벌 시대의 새로운 난민 수용 모델로 기록되고 있다.

캐나다의 시리아 난민 정책은 무엇보다 인도주의적 가치를 앞세우고 있다는 점에서 큰 특징이 있다. 일부 국내외 언론이 “캐나다가 시리아 난민을 수용하는 것은 철저하게 경제성장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냉철한 계산에 기인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으나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 캐나다는 이민 정책에서 경제성장에 필요한 기술인력 확보 및 노동인구 부족을 위한 이민자는 65% 정도로 규정하고 있다. 나머지 25%는 이와 관계없이 가족 초청 이민 몫으로 돼 있으며, 10%는 난민으로 구성되고 있다. 즉 캐나다의 시리아 난민 수용은 경제력 확보와 상관이 없이 순수한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결정된 것이다.

캐나다는 또 일부 우려에도 불구하고 시리아 난민 수용을 최우선 순위로 정해 이를 가급적 빠르게 처리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캐나다의 자유당 정부는 집권 직후 정부 조직을 일부 변경해 기존의 ‘시민·이민부’를 ‘시민·난민·이민부’로 바꿀 정도로 난민 문제를 우선시하고 있다.

또한 캐나다의 난민 수용 정책이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은 캐나다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기 때문이다. 캐나다는 시리아 난민 수용을 위해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정부에서 60%만 지원하고, 나머지 40%는 민간 부문에서 담당하는 형태다. 정부와 민간 부문이 함께 움직이면서 국가 전체가 난민 수용 문제를 함께 걱정하고 실현할 뿐만 아니라 향후 난민정착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여러 문제들을 함께 책임지겠다는 의지를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글로벌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전 세계인들은 캐나다 현 정부의 시리아 난민 수용정책을 크게 환영하고 있다. 글로벌 시대 정신은 네크워크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서로 공감하고 나눔을 실현할 때 비로소 실현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2016-01-18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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