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Out] 서울~세종고속도로, 주민과 타협이 우선이다/김재선 서울~세종고속도로 반대 추진위원회 위원장

[In&Out] 서울~세종고속도로, 주민과 타협이 우선이다/김재선 서울~세종고속도로 반대 추진위원회 위원장

입력 2016-05-03 23:10
업데이트 2016-05-04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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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선 서울~세종고속도로 반대 추진위원회 위원장
김재선 서울~세종고속도로 반대 추진위원회 위원장
얼마 전 서울~세종 고속도로 강동구 지역설명회가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무산됐다. 일주일 뒤 국토교통부는 주민 등의 개최 방해를 이유로 아예 설명회를 생략한다는 내용의 공고를 모 일간지에 실었다. 왜 주민들이 반발하는지 국토부는 알려고 하지도 않고 당초 계획대로 밀어붙이겠다는 행보로 보인다. 안타까운 일이다. 지역 사정을 무시한 정부의 일방적인 사업 추진에 지역 주민들은 울분을 토해 내고 있다.

서울~세종 고속도로는 총연장이 129㎞다. 이 중 강동구 구간은 3.63㎞로 일자산 도시자연공원과 길동생태공원, 한영고와 광문고 옆을 잇는 동남로를 지하터널로 통과한다. 아리수로를 지나면서는 고덕상업업무복합단지 옆을 지상으로 통과한다. 한강을 건너서는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와 연결하겠다는 계획이다.

2008년 예비타당성조사가 있을 때부터 강동구민들은 적극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도심 밖으로 우회해 줄 것을 대안으로 제시해 왔다. 고속도로 건설에 지역 주민들이 우려를 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환경’과 ‘교통’ 문제 때문이다. 강동구를 지하로 통과하는 구간이 대단위 아파트 단지와 일반주택 밀집지역이고 생활환경 훼손의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국토부 계획대로 고속도로가 강동 구간을 관통할 경우 명일동과 고덕동, 상일동 등지 주택지역의 주거환경과 안전성이 악화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한강생태보전지역과 길동생태공원의 생태계 훼손도 염려된다. 고덕상업업무복합단지와 고덕1동 미개발지의 단절로 토지이용 효율이 떨어져 지역 발전에 막대한 장애요인이 될 것이라는 것도 빼놓을 수 없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강동구에만 올림픽대로 한강 교량 진출입로가 현재 5개(구리 암사, 강동, 광진, 천호, 올림픽)나 있다. 고속도로 건설이 추진되면 교통량은 더욱 증가하고 심각한 교통 체증이 초래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지하 건설 구간은 고속도로와 지하철 9호선이 완벽하게 일치한다. 자칫 강동구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9호선 건설 사업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 설사 지하철 9호선 연장공사가 예정대로 추진되더라도 지역 주민들이 오랫동안 파고 또 파는 공사로 인한 불편에 시달려야 할 것은 뻔한 일 아닌가. 주민들은 소음과 분진, 대기오염에 노출되면서 주거환경뿐 아니라 건강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

오죽하면 전업주부와 영세상인들이 뛰쳐나와 고속도로 반대 추진위원회까지 구성을 했겠는가. 수천 명이 연명으로 반대 의견서를 국토부에 보내고 항의 방문하다 못해 ‘나를 밟고 가라’는 등의 플래카드까지 길거리에 내걸었겠는가. 주민들의 대표기관인 강동구의회도 2009년에 반대 결의안을 채택했다. 주거환경과 자연환경 훼손, 교통난과 소음, 환경오염 등으로 주민 불편을 가중시키는 고속도로 건설을 즉각 재검토해서 서울 최종 접속지점을 서하남 IC로 변경해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를 이용하도록 노선 변경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경기 성남시도 세계문화유산인 남한산성도립공원의 환경 훼손을 우려해 이 고속도로 건설을 반대하자 국토부에서는 성남시의 요구 사항을 받아들여 우회노선을 계획했다. 하지만 강동구민의 우회노선 제안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국가사업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서울~세종 고속도로는 경부, 중부 고속도로의 교통 정체를 해소하고 지역 발전을 촉진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국토부의 의견에 일정 부분 동의한다. 그러나 강동구 주민들의 불편을 담보로 해야만 하는가. 세종시 기능 안정화와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의 사업성을 위해 당초 서하남 IC까지였던 구간을 변경한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일방적으로 확정해 통보해서는 안 된다. 도심을 통과하는 고속도로를 설치하는 만큼 국토부가 지역 주민과 함께 논의와 타협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우선 아니겠나.
2016-05-04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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