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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세상] 글로벌 녹색리더십의 청사진이 필요하다/정서용 고려대 국제학부 교수

[열린세상] 글로벌 녹색리더십의 청사진이 필요하다/정서용 고려대 국제학부 교수

입력 2013-01-11 00:00
업데이트 2013-01-11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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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용 고려대 국제학부 교수
정서용 고려대 국제학부 교수
차기 박근혜 정부의 출범을 위한 정권 인계인수 작업이 본궤도에 오르고 있다.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이루겠다는 소위 근혜노믹스가 베일을 벗고 있다. 더불어 당선인의 어머니 육영수 여사가 보여주던, 서민을 생각하는 따뜻함이 배어 있는 정책들도 중요한 축의 하나로 자리잡을 것같이 보인다. 외교·국방·통일 정책 조정기능을 더욱 강화하여 국가안보실을 신설할 것이라고 한다. 이 바탕 위에 우리가 지구사회에서 만들어 가고 있는 글로벌 녹색 리더십을 한껏 발휘할 수 있는 구체적인 청사진도 함께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지구사회에서 기후변화라는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내 저탄소 경제를 실현하고 국가의 영향력을 키우기 위한 노력은 글로벌 경제와 정치 지도를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어젠다가 되었다. LED(발광다이오드) 전구, 하이브리드 자동차와 같이 온실가스 배출이 적은 에너지 효율 기술, 태양광·풍력과 같이 온실가스 배출이 아예 없는 재생에너지 등에 투자하고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 성장과 지구온난화 해결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필요한 투자자금이 조달될 수 있도록 자금의 흐름을 바꿔주고, 개발된 기술의 상용화가 가능하도록 제도들을 손봐야 한다. 이 모든 것들은 돈으로 환산하면 지구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2%에 해당한다고 한다.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은 환경보호의 영역을 넘어섰다. 유엔기후변화협약 전 사무총장은 기후변화는 환경의 문제를 넘어 정치문제이자 경제문제가 되었다고 고백하기도 했다.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은 취임 이래 지속적으로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고, 2014년에는 주요 국가 정상급 회의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흐름을 타고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치 아래 정책 개발을 추진해 오면서 지구사회에서 빼놓을 수 없는 저탄소 경제의 선두주자로 떠오르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저탄소 경제의 실현을 통해서 침체에 빠진 서구 경제에 동력을 불어넣고, 아프리카·아시아 저개발 사회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기 위해서는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데 바로 이 역할을 하게 될 녹색기후기금(GCF)의 본부를 한 편의 외교 드라마를 통해서 유치한 것은 모두가 잘 알고 있다. 지난해 12월 카타르 유엔 기후변화 회의에서는 2020년 기준으로 연간 100조원 이상의 공공 및 민간 부문 재원을 마련하기로 국가들 간에 합의를 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GCF는 메가톤급 국제기구가 될 것이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우리가 주도했다는 점 때문에 국내에서 평가절하되고 있는 듯한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도 저탄소 경제 실현을 위한 글로벌 경제질서 전략의 싱크탱크로서 화석경제 시대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같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 공과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리지만 국내에서 추진하여 온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들은 아시아·아프리카 개도국들에는 매우 관심이 있는 연구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는 우리나라에 본부를 두고 있는 녹색 국제기구를 활용하면서 유엔의 기후변화 협상, 주요 20개국(G20) 그리고 다양한 에너지, 녹색기술 협력체들 간에 효율적인 글로벌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환경, 산업, 재정 등 다양한 국내 관련 부처와 산업계,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에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러한 조정은 국내 차원을 넘어서서 복잡하고 어려운 글로벌 차원의 이슈에 대해 통일적인 외교 전략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차기 정부에서 신설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안보실이 새로운 글로벌 정치·경제 상황에 적응할 수 있는 참신한 아이디어로 글로벌 녹색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것도 구체적인 방안의 하나가 될 수 있다. 우리의 글로벌 녹색 리더십은 우리에게 기회이자 국제사회가 애타게 기대하고 있는 우리의 책임이기도 하다.

2013-01-11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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