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양우 중앙대 예술대학원 예술경영학과 교수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사를 통해 ‘국민행복’을 국정 비전으로 제시하고, 국정지표라고도 할 수 있는 열쇠말을 경제부흥, 국민행복 그리고 문화융성으로 설정했다. 이들은 모두 문화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경제부흥의 핵심은 창조경제이고, 창조경제의 핵심분야 중 하나가 콘텐츠산업, 곧 문화산업이다. 종교를 비롯해 문화예술이야말로 국민행복을 위해 가장 중요하고도 실질적인 실행수단이다. 문화융성은 더 말할 나위도 없다. 더군다나 임기 중 정부재정 2%의 문화재정 공약도 이미 공표된 바 있다. 이만하면 문화융성이 곧 눈앞에 이루어질 것 같다.
그러나 문화예술계는 아직도 마음을 졸이고 있다. 그동안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수많은 공약(公約)들이 정권이 끝날 때쯤 해서 슬그머니 공약(空約)이 된 사례를 수없이 보아왔기 때문이다. 더구나 기초예술을 위한 공약(公約)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번 정부도 기초예술에 대한 배려는 문화산업이나 관광, 체육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약한 편이다. 최근 우리나라는 문화경제를 선두로 복지와 연관된 문화향수권 관련 정책이 문화정책의 주를 이루고 있다. 문화산업의 모태가 되고, 삶의 질의 기반이 되는 문화창조력을 높이는 정책목표는 뒷전으로 밀려나 있다. 이래저래 기초예술 분야는 찬밥 신세인 셈이다. 앞으로 늘어날 사회복지 예산 등을 감안하면 문화재정의 획기적 확대도 낙관할 수만은 없다. 더군다나 기초예술 분야를 진흥시킬 재원 확보는 더욱 난감하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운명을 다할 날만 기다리고 있고 이를 보충하거나 대체할 방안이 현재로선 없는 실정이다. 예술에 대한 정부 지원이 없으면 예술이 고사되는 것은 시간문제다.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 간접지원 방식이라 할 수 있는 세제 감면 등 세제상의 개선책을 강구해야 한다. 길정우 의원이 작년 수정 발의한 ‘메세나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필요한 단순한 이치다. 이 법이 순수예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문화예술 전반을 위한 것임은 물론이다.
문화예술이 산업으로 갖는 경제적 효과는 물론, 문화예술이 다른 산업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에 관해서도 연구 결과들이 속속 발표되고 있다. 문화예술이 주는 계량화된 경제효과 못지않게 기업의 문화적 창조력과 조직 몰입, 국민의 행복한 삶, 사회통합, 국가브랜드 제고 등 이른바 비화폐적 사회경제효과를 계량화한다면 그 규모가 결코 작지 않을 것이다.
사실 조세특례제한법을 잠깐만이라도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특례대상이 수두룩하다. 중소기업, 연구 및 인력개발, 국제자본거래, 투자 촉진, 고용 지원, 기업 구조조정, 금융기관 구조조정, 지역 간 균형발전, 근로 장려, 외국인 투자, 기업도시 개발 등 그 목록이 꽤 길다. 정치자금의 세액공제 및 손금산입 특례조항도 포함되어 있다. 물론 조세특례제도는 엄격하게 운영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을 대상으로 한 기부가 국가경제, 사회통합과 발전, 문화복지 실현 등 국가와 국민에게 끼치는 실익을 감안할 때 현 조세특례제한법에 명시된 다른 대상들과 비교해 그렇게 괄시받을 이유가 없다. 이제 문화를 주창하는 이 시대에 조세특례에 관한 시각은 바뀌어져야 한다. 나아가 문화예술에 대한 기부는 장려되고 우대받아야 한다.
새 정부는 적어도 취임사로만 본다면 대한민국 정부 역사상 문화를 국정 전반에 표방한 최초의 정부라고 불러 손색이 없다. 그러나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메세나 관련 법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은 물론, 국민행복을 국정 비전으로 제시하고 문화융성을 주창한 대통령께서도 나서야 한다. 이 일은 새 정부가 내세우는 문화융성의 정책 화두가 참인지 거짓인지에 대한 1단계 시금석이 될 것이다. 이 법이 제정된다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문화정책사에도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 될 것이 분명하다.
2013-05-01 30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