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외교사 한 획 그을 인도태평양전략
기술과 외교 통합할 컨트롤타워도 절실
조직 정비하고 기술 담당 대사 임명해야

지난 연말 한국 외교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쓴 한국의 인도태평양전략이 발표됐다. 한국 외교의 영역과 지리적 범위도 넓혔다. 이 전략은 기술이 국가안보와 경쟁력을 결정하는 현대 외교의 중요한 한 축임을 분명하게 명시했다. 기술을 가진 국가가 국제 규범, 기준, 프로토콜 및 절차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오늘 열리는 과학기술계 신년인사회의 대통령 참석은 이런 추세를 잘 반영한 정치 행위다. 과학기술계뿐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각인시키는 효과가 있다. 대통령이 해마다 참석하길 바란다.

기술과 외교가 서로를 규정하는 시대에 접어들었다. 중국 화웨이의 5세대(5G) 기술 선점으로 야기된 미중 갈등이 기술을 연구실 밖으로 불러내 외교의 영역으로 이끌었다. 지난주 세계 소비자가전쇼(CES)에 제니퍼 그랜홈 에너지부 장관, 미국 반도체법을 강력하게 지지한 마크 워너 상원 정보위원장 등을 포함해 역대 최다 미국 고위관료와 정치인들이 참석한 것도 심화하는 기술과 외교, 국가안보와 경쟁력의 상관관계를 보여 주는 단면이다. 유사한 현상은 미국 대학들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공과대로 유명한 퍼듀대학은 이미 2년 전 기술외교센터를 설립했다.

다음주에는 세계 정재계, 국제기구, 시민사회 리더들이 모이는 다보스포럼이 개최된다. 인류가 당면한 다양한 문제 해결과 관련해 기술의 역할이 주요한 이슈로 논의될 예정이다. 2016년 다보스포럼에서 클라우스 슈바프 세계경제포럼(WEF) 회장이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저서를 통해 국가경쟁력과 안보를 좌우할 미래 핵심 기술을 전 세계에 소개했다. 제4차 산업혁명은 융합과 통섭의 시대로 민첩성을 높이고 칸막이를 낮춰야 한다고 일관되게 강조했다.

당시 모두가 칸막이를 없애자고 입을 모았다. 모두가 칸막이 퇴치 전도사가 될 것 같았다. 그러나 현실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칸막이는 여전히 존재한다. 과학기술이 국가안보와 경쟁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자 정부 부처들은 앞다퉈 관련 조직을 신설하고 있다. 융합과 통섭보다는 자기 영역 확장이라는 잿밥에 더 관심을 두고 있다.

지금처럼 기술이 국가안보와 등치화되는 시대에는 서로의 존재와 다름을 인정하고 국가안보와 경제를 위해 최적의 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서로를 인정하지 않고 융합하지 않는 태도는 자신의 침대에 상대를 억지로 맞추려다 죽음에 이르게 하는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와 무엇이 다르겠는가.

그런데 기술과 외교를 융합하고 통섭적으로 정책 수립, 관리 및 이행을 맡을 정부 내 컨트롤타워가 잘 보이지 않는다. 현 정부가 대통령실에 신설한 경제안보비서관실의 명확한 역할 규정과 걸맞은 조직 정비를 통해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

외교부에는 담당국(과학기술외교국)을 신설하고 기술 담당 대사를 임명할 때다.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과학기술의 특성상 전문가의 평가와 조언 없이는 외교관이나 정책 입안자들의 기술, 기술의 적용과 영향 등에 대한 이해 부족이나 오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미 국무부는 주요·신흥기술 담당 특사를 임명하고 사이버공간·디지털정책국을 신설해 관련 분야 전문가들을 영입했다. 또한 2017년 세계 최초로 기술 대사를 임명, 실리콘밸리에 파견한 덴마크를 필두로 브라질, 영국, 세네갈, 프랑스,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등 여러 나라가 기술 담당 대사를 임명하는 추세다.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트랙2’ 외교와 국제협력도 활성화해야 한다. 더 많은 나라와의 트랙2 외교를 확대해 신흥기술의 국제표준, 적용 등 전문화ㆍ세분화된 기술이 외교의 주축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트랙2에 참여하는 전문가 그룹에는 기업의 참여가 필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