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관리 기관 1개부로 통폐합

당국의 검열로 야기된 중국 광둥(廣東)성의 개혁성향 주간지 남방주말 파업사태가 광둥성 후춘화(胡春華) 서기의 중재로 마무리된 가운데 중국이 언론 감독·관리기구의 통폐합을 통해 언론 통제를 더욱 강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10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은 오는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국무원 직속기구인 신문출판총서와 국가광전총국을 문화부로 통폐합해 ‘대(大) 문화부’를 발족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문출판총서는 신문 등 정기간행물과 각종 출판물, 온라인게임 등에 대한 감독 및 관리를 맡고 있으며 국가광전총국은 TV, 라디오, 영화산업 등을 감독·관리한다.

‘작은 정부’를 위한 대부(大部)제 개혁의 일환이라는 설명이지만 전문가들은 언론통제 강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역사학자 장리판(章立凡)은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관리 기구가 3개에서 1개로 축소되면 권한이 그만큼 대폭 커지는 것이어서 오히려 언론 통제와 독재 정치가 강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대부제 개혁은 어디까지나 행정 개혁인 만큼 당국은 이를 마치 국민들이 갈망하는 정치개혁인 양 호도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남방주말은 정상발행된 이날자 사설에서 최근의 논란을 직접 언급하지 않은 채 “정부의 언론규제는 필수적이지만, 규제 방법은 시대 흐름에 맞게 발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론을 처리하는 최신 방법과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언론 수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태를 야기한 당국의 사전 검열 등을 간접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당국과의 합의가 있었던 듯 이번 사설은 평소 보다 작은 글씨로 인쇄됐다.

홍콩의 빈과일보는 “이번 사태 이후 광저우(廣州)와 베이징, 상하이는 물론 전국 각지에서 네티즌들의 항의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수많은 네티즌이 2년 전 당국을 긴장시켰던 ‘재스민 집회’의 영향력을 능가할 가능성이 높은 집회를 주말에 열 것”이라고 주장했다. 타이완신문기자협회, 홍콩기자협회, 마카오미디어노동자협회 등 중화권 언론단체들은 이날 중국 당국에 신문과 정기간행물에 대한 사전 검열제도 폐지를 촉구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베이징 주현진 특파원 j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