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협상’ 압력 가중…실제 핵포기 가능성은 낮아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전면 재가동하겠다고 선언하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추구해온 한·미 양국이 딜레마에 빠졌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가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고조되는 한반도 긴장 속에서 북한과 협상테이블에 앉으라는 압력이 커져가고 있지만 정작 북한이 협상을 통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이 매우 낮아 정책적으로 곤란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는 지적이다.

FT는 ‘한미의 딜레마가 커지고 있다’는 부제의 기사에서 전문가들의 발언을 인용해 “평양의 영변 핵시설 재가동 결정으로 북한과 다시 협상하라는 압력이 한·미 양국에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FT는 “북한이 지난 주말 핵무기가 협상 대상(bargaining chip)이 아니라고 밝혔지만 지금까지 영변 핵시설은 외부로부터 원조와 양보를 이끌어내기 위한 협상의 수단으로 활용돼왔다”면서 북한과의 협상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분석했다.

FT는 그러나 북한이 실제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전망했다.

정승창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FT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선언은 북한이 더이상 6자회담이라는 협상 틀에 얽매이지 않을 것이며 핵문제를 놓고 미국과 협상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 연구위원은 “워싱턴은 협상장으로 되돌아가 평양과 대화를 하라는 더 큰 압력에 놓이게 됐다”며 “그러나 북한이 핵문제를 놓고 타협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지적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이번 선언은 북한이 핵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존 입장과 맥을 같이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FT는 사설에서 “현재 한반도 긴장의 뇌관을 제거하는 가장 중요한 조치는 평양과 대화하는 것”이라며 “이것은 한·미 양국이 북한의 비핵화라는 전제조건을 접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지도 모른다”고 밝혔다.

FT는 “북한의 비핵화가 여전히 정책적 목표가 돼야 함에도 실제로 비핵화가 이뤄질 것으로 믿는 전문가들은 많지 않다”며 “불량국가와 관계를 구축하는게 불쾌하지만 평화의 유일한 희망은 소통과 대화의 채널을 열어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