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 “대화 나서라”…WSJ·WP “압박 강화해야”

북한의 영변 핵시설 재가동 선언 이후 한·미 양국의 북핵 대응해법을 둘러싸고 주요 외신들의 논조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도발과 협상을 되풀이해온 과거의 패턴을 막기 위해 현행 대북 압박 기조를 오히려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더 이상의 상황악화를 막기 위해 조속히 협상 테이블에 앉으라는 주문이 교차하는 형국이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2일(현지시간) 사설에서 “오바마 행정부로서는 북한의 도발에 제대로 응답하는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며 “외교는 더는 효과가 없으며 중국에 역할을 하라고 압박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분석했다.

특히 “북한의 도발에 대해 외교로 응답하는 것은 북한의 양보를 이끌어내지 못했으며 또 다른 도발을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방코델타아시아(BDA) 금융제재처럼 북한 권력층의 해외자산을 동결하는 금융제재가 효과적”이라며 “현재 다양한 대북 제재가 작동하고 있지만, 아직도 미국 재무부가 국제 금융기관과 북한과의 관계를 끊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많이 있다”고 강조했다.

WP는 한 걸음 더 나아가 “한·미 양국은 북한의 호전적인 성명전에 대응하는 나름의 홍보전을 전개해야 한다”며 “특히 15만 명으로 추산되는 북한인들을 정치범 수용소에 강제 수용해 노예처럼 다루는 현실에 대해 국제사회의 관심을 환기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사설을 통해 “북한 김정은 정권이 최근 2주간 도발위협을 하면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처럼 북한문제를 잘 아는 인사들조차 흔들리는 실정”이라며 “북한이 최근 위협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게 바로 이 같은 보상(payoff)”이라고 지적했다.

WSJ는 “모종의 사고나 오판이 한반도에 전쟁을 다시 일으킬 가능성이 있지만 몇 가지 이유로 볼 때 그럴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북한이 공격목표가 될 수 있는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한 것이나 전쟁준비를 하는 모습이 관찰되지 않는 점, 개성공단이 여전히 정상 가동되고 있는 점, 관광객들이 여전히 중국을 통해 방북하고 있고 평양 내부의 분위기가 정상적이라는 점 등이 바로 그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적어도 북한 김정은 정권이 진지하게 태도를 바꾸려고 하지 않는 한 북한에 추가적인 지원을 해주는 대타협(grand bargains)의 여지는 있을 수 없다”며 “과거 마거릿 대처 영국 수상이 언급한 대로 지금은 흔들리지 말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사설에서 “현재 한반도 긴장의 뇌관을 제거하는 가장 중요한 조치는 평양과 대화하는 것”이라며 “이것은 한·미 양국이 북한의 비핵화라는 전제조건을 접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지도 모른다”고 밝혔다.

FT는 “북한의 비핵화가 여전히 정책적 목표가 돼야 함에도 실제로 비핵화가 이뤄질 것으로 믿는 전문가들은 많지 않다”며 “불량국가와 관계를 구축하는 게 불쾌할 수 있지만 평화의 유일한 희망은 소통과 대화의 채널을 열어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2일 자 인터내셔널헤럴드트리뷴에 따르면 도널드 그레그 전 주한 미국대사는 1일 로스앤젤레스(LA) 타임스 기고문에서 “미국과 북한 사이에 위험한 대결구도가 형성되고 있다”며 “이제 양국 사이에 평화협정(peace treaty)을 체결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레그 전 대사는 “북한과의 대화가 역겨울 수 있지만 미국은 북한과 직접 대화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서던캘리포니아대학(USC) 미·중연구소 마이크 치노이 수석 연구원은 “미국의 현 대북 정책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미국은 북한을 상대로 대화의 희망이 있는지, 또 외교를 살릴 수 있는 지 등을 판단하기 위해 직접 대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