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차 핵실험 성명·천안함 사건 입장표명 등서 항상 등장한 문구 없애

중국 정부가 북한의 제4차 핵실험에 대한 ‘외교부 성명’에서 각국의 냉정과 절제를 호소하는 문구를 처음으로 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중국이 이번 핵실험 도발의 주체를 북한으로 명확히 특정하고 그에 맞는 대응을 해나갈 것이라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6일 오후 내외신 기자들이 참석하는 정례브리핑에 참석해 ‘외교부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은 “오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반대를 무시하고 다시 핵실험을 진행했다. 중국정부는 이에 대해 결연한 반대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또 ‘한반도 비핵화 실현’, ‘핵확산 방지’, ‘동북아 평화안정 수호’, ‘북한의 비핵화 약속 준수 촉구’ 입장 등이 담겨있다.

이런 내용은 전반적으로 기존의 핵실험 관련 성명과 거의 비슷하지만, 이번 성명에서는 유독 “유관 각방(各方·각국)의 냉정을 호소한다”는 표현이 등장하지 않았다.

중국이 북한의 제1∼3차 핵실험에 대응해 발표했던 세 건의 ‘외교부 성명’에는 예외 없이 “유관 각방의 냉정한 대응을 호소한다”, “유관 각방의 냉정하고 적절한 대응을 호소한다”는 표현이 담겨 있었다.

이는 핵실험뿐 아니라 북한의 각종 도발 사태 때도 자주 등장했던 표현이다.

중국은 2010년 천안함 사건 발생 초기부터 천안함 침몰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한국 민관의 합동국제 조사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유관 당사국이 냉정과 절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해 북한을 두둔한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적잖은 대북 전문가들은 “유관 각방의 냉정한 대응을 호소한다”라는 표현 속에는 북핵을 포함한 북한 문제에 대한 책임이 북한 뿐 아니라 미국과 한국 등 주변 국가들에게도 있다고 보는 중국당국의 인식이 투영돼 있다고 분석해왔다.

베이징(北京)의 한 대북 관측통은 “이 표현이 등장하지 않은 것 자체에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다”며 중국이 앞으로 진행된 유엔 안보리의 새로운 대북 제재에 더욱 적극성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 관측통은 또 중국이 공식 브리핑에서 북한으로부터 사전에 핵실험 계획을 통보받지 못했다는 점을 공개하고, 북한 대사에 대한 초치 계획까지 공개한 것도 처음 있는 일이라며 중국의 대북 기류가 심상치 않다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 중국이 기존 대북제재안과 앞으로 마련될 새로운 대북제재안을 기존보다 더욱 높은 수준에서 이행하거나 일부 전략물자 지원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북핵 대응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중국은 지난 2013년 2월 북한의 제3차 핵실험에 대응해 정부 부처 산하에 안보리 결의를 철저히 이행하라는 공문을 처음으로 하달하는 한편 북중 통관 강화나 화물 검색 강화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다.

북한과 불법으로 거래하는 제3국 기업과 개인 등으로 제재 범위를 확대하는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 등에 대해서까지 중국이 ‘동조’ 태도를 보일지 여부도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중국이 그같은 초강경 대북제재에 동참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 많다.

대북 제재의 실질적인 ‘칼자루’ 쥔 중국은 그동안 적절한 차원의 제재에는 동의하면서도 미국 등이 요구하는 압박 위주의 강력한 제재에는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