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1권 출간하면 30일 감형´ 악용

　수감자가 옥중에서 책을 출판하면 형을 줄여주는 루마니아에서 이 규정을 악용해 감형을 받아낸 정황들이 포착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루마니아 검찰은 저서 출판으로 감형을 받은 수감자 가운데 유령작가를 고용한 사례를 수사하겠다고 12일(현지시간) 밝혔다.

　검찰은 이날 성명에서 “최근 익명의 한 수감자가 인터넷이나 참고서적도 없이 7시간 만에 212페이지짜리 책 한 권을 썼다”며 대학교수나 출판사들이 수감자들의 출판을 도왔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국가교정부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수감자 188명이 총 400권의 책을 집필했다.

　수감자가 집필한 책은 2014년 90권에서 지난해 340권으로 4배 가까이 급증했다.

　전 총리, 축구팀 구단주 등 3명도 감옥에서 책을 내 각각 30일씩 감형을 누렸다.

법무부는 2014년 자금 세탁 혐의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은 정치인 댄 보이쿨레스쿠(70)가 투옥 이후 출판한 책 10권 중 7권을 동시에 썼다고 루마니아 한 뉴스통신사에 확인해주기도 했다.

　옥중 출판을 향한 대중의 분노가 커지자 랄루카 프루나 법무부 장관은 국가 긴급명령으로 관련 법률을 폐기하겠다는 제안까지 내놓았다. 옥중 출판에 대한 감형 시행은 판사의 재량이며, 집필부터 편집·인쇄 등 전 과정을 홀로 다하는 자가 출판은 감형 대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