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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혐한시위 일본인으로서 수치”…규제나설지 주목

아베 “혐한시위 일본인으로서 수치”…규제나설지 주목

입력 2016-01-13 20:55
업데이트 2016-01-13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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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의련 소속 韓의원들 만난 자리서 강한 유감 표명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일본 내 혐한시위에 대해 “수치스러운 일”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한 것으로 알려져 향후 일본 정부·여당의 대응이 주목된다.

아베 총리는 13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서청원 새누리당 의원 등 한일의원연맹 소속 한국 국회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일본 내 혐한시위에 대해 “일본인으로서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향후 국회에서 논의가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한 배석자가 전했다.

서 의원이 혐한시위 등 헤이트스피치(특정 인종·민족·국민에 대한 혐오 발언 또는 시위) 규제 법안의 일본 국회 통과를 위해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한 데 대한 답이었다.

아베 총리는 2014년 11월 국회에서 헤이트스피치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한 적이 있지만 대책에 대해서는 “교육과 계발을 충실히 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법적 규제에는 소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그랬던 아베 총리가 군위안부 합의로 한일관계 개선의 기대가 높아진 시점에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표현과 함께 국회 논의를 거론한 만큼 혐오시위 규제 법률 제정에 진전이 이뤄질지 관심을 모으게 됐다.

아리타 요시후(有田芳生·민주당) 참의원 의원 등 일본 야당 의원 7명은 지난해 5월 참의원에 차별철폐법안을 제출했지만 집권 자민당이 심의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면서 결국 표결까지 가지 못했다.

이 법안은 처벌 규정은 없었지만 ‘기본 원칙’에 인종을 이유로 한 부당한 차별·괴롭힘·모욕 등으로 타인의 권리 및 이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선언을 포함시키는 등 혐한시위가 설 자리를 좁히는 내용을 담았다.

이날 열린 재일본대한민국민단(재일민단) 신년회에서도 연립여당인 공명당의 다카키 미치요(高木美知代) 중의원 의원과 제2야당인 일본공산당의 야마시타 요시키(山下芳生) 서기국장이 각각 인사말을 통해 혐한시위 규제를 위한 법 정비 필요성을 거론했다.

한편, 20여 분간 진행된 이날 한일의련 의원들과 아베 총리의 면담 분위기는 작년 7월 역시 서청원 의원 등 한일의련 의원들이 아베 총리를 예방했을 때에 비해 부드러웠다고 한 배석자는 전했다.

작년 7월 면담은 조선인 강제징용이 이뤄진 일본 산업시설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록되는 문제를 놓고 양국이 심각한 진통을 겪은 직후라 다소 딱딱한 분위기였지만 이번에는 작년 말 이뤄진 군위안부 합의의 영향 때문인지 논의 분위기가 ‘화기애애’했다는 것이다.

총리 관저 회의실에서 긴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자리한 서 의원과 아베 총리는 면담 시작에 앞서 취재진이 지켜보는 가운데 서로 몸을 앞으로 굽힌 채 수 초 동안 악수를 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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