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배치시 미사일 방어능력에 도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는 중단거리 탄도 미사일 요격용으로 한국의 기존 패트리엇 요격미사일 시스템을 보완하는 효과적인 미사일 방어능력 강화 수단이 될 것이라고 호주의 전문가가 주장했다.

호주전략정책연구소(ASPI)의 연구원이자 ‘더 스트래티지스트’(The Strategist) 편집자인 로드 라이언은 23일 ‘내셔널 인터레스트’ 기고를 통해 사드에 대한 일부 잘못된 인식을 지적하면서 사드의 한반도 배치가 북한에 대한 한국의 미사일 방어능력에 실질적 도움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사드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사드는 전략 중거리(inter-mediate) 탄도 미사일 요격에 최적화돼 있기 때문에 단거리 미사일 요격에는 효용이 없으며 따라서 한국의 미사일 방어에는 별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을 지적했다.

따라서 사드의 한반도 배치는 결국 북한으로부터 한국에 대한 미사일 방어보다 중국에 대한 미국의 미사일 방어를 유리하게 하는 조치라는 주장을 겨냥했다.

그는 최근 실험을 통해 사드가 중단거리(short & medium) 미사일 요격용임이 입증된 반면 전략중거리 탄도미사일과 같은 장거리 미사일에 대한 요격 능력은 아직 입증이 안된 상태라고 덧붙였다.

또 사드와 함께 배치되는 AN/TPY-2 레이더는 단거리 미사일 궤적을 추적해 성공적인 요격 능력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통해 현재 PAC-2S에서 PAC-3S로 개선되고 있는 한국의 중단거리 미사일 요격능력을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으로 보완해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라이언 연구원은 사드 한반도 배치에 따른 중국의 걱정은 AN/TPY-2 레이더가 미국으로 향하는 중국의 미사일 초기 궤적을 추적해 관련 데이터를 미국의 다른 탄도미사일 방어기지에 전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미국을 겨냥한 중국의 미사일 공격 능력을 저하시킬 것이라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중국의 이 같은 걱정은 타당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미국이 이미 괌과 일본, 우주공간, 그리고 태평양의 다른 지상기지에 유사한 레이더를 운용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비록 발사지점에 따라 중국 미사일의 궤적을 좀 더 정확하게 탐지해낼 가능성이 있으나 AN/TPY-2 레이더의 한반도 배치로 미국의 미사일 요격 능력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나타냈다.

또 미사일이나 레이더 배치가 불가피하게 제3국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적 현실을 지적하면서 과거 조지 부시 미 행정부가 이란을 겨냥해 유럽 지역에 X-밴드 레이더 배치를 제안했을 때 러시아가 불안해했던 사실을 지적했다.

라이언 연구원은 사드 포대가 배치된다 하더라도 그 규모 등 여러 현실적인 한계를 감안할 때 한국에 완벽한 방어를 제공해주지는 못하나 한국 측에 도움이 되는 것은 확실하다면서, 특히 북한의 재래식 전력 쇠퇴와 함께 김정은이 갈수록 핵과 미사일에 의존할수록 사드의 필요성은 증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