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서 주말에만 복역하는 교도소 문 연다

영국서 주말에만 복역하는 교도소 문 연다

입력 2016-05-18 17:12
업데이트 2016-05-18 17:1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평일에는 집에서 생활하고 주말에만 복역하는 교도소가 영국에 문을 열 예정이다.

영국 일간 가디언과 텔레그래프 보도에 따르면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18일(현지시간) 국정 연설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영국 정부의 새로운 교도소 정책을 발표한다.

새로 도입할 위성 추적 태그를 재소자에 적용해 오는 9월부터 노팅엄셔 등 영국 8개 지역에서 주말 전용 교도소를 시범 운영할 방침이다.

위성 태그를 활용하면 사람이 너무 많아 관리가 어려운 교도소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영국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는 재소자들이 평일에는 생업을 유지하면서 주말만 교도소에서 감금된 상태로 보내도록 해 형벌을 혁신한다는 계획이다.

또 재소자가 화상 통화 ‘스카이프’ 등으로 가족ㆍ친구와 연락할 수 있도록 교도소 내 아이패드와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할지를 검토한 연구도 곧 결론이 난다.

가디언이 입수한 보고서 초안 요약본에 따르면 아이패드 사용으로 재소자들이 독립적으로 공부할 기회가 제공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번 교도소 개혁안은 영국에서 빅토리아 시대(1837∼1901년) 이후 교도소 체제를 가장 크게 뒤흔드는 시도라는 평가를 받는다.

캐머런 총리는 “감옥은 범죄자의 사회 복귀를 돕는 데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며 “각 교도소에 자율적으로 운영할 권한을 부여해 교도소를 교육과 직업의 장으로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너무 오랫동안 교도소를 곪아 터지도록 방치했다”며 “교도소 개혁으로 재범률과 범죄율을 낮추고 공공 안전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러한 파격적인 교도소 개혁이 보수당으로부터 ‘관대한 사법’이라는 반발을 불러올 우려도 있다고 텔레그래프는 전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를 담은 ‘모수개혁’부터 처리하자는 입장을, 국민의힘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각종 특수직역연금을 통합하는 등 연금 구조를 바꾸는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모수개혁이 우선이다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